뉴스 초점 'SOC 예산 홀대론' 실체는…
작년보다 전체 20% 깎였지만
정부 기조 'SOC예산 삭감'에
전국 평균치보다는 덜 깎이고
4대 주요 현안 총액은 더 늘어
지역민 "정치적인 접근 말라"
최근 제기된 호남홀대론의 실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체가 희미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지역 민심도 호남홀대론에 호응하지는 않고 있다.
●SOC 예산 삭감 호남홀대 '무리'
SOC예산 대부분을 집행하는 국토교통부 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 20조1000억원에 비해 2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도 내년도 SOC 예산이 20% 삭감됐다.
광주ㆍ전남지역 SOC 예산 삭감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전남도의 SOC 예산 삭감 비율은 16%로, 전국 평균 삭감률(20%)보다 4%포인트 낮다. 특히 주요 현안 SOC 사업의 정부예산은 증액됐다.
전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사업은 정부예산안에 154억원이 반영됐다. 지난해 정부예산안에는 절반 수준인 75억원만 반영됐었다. 남해안 철도 사업비도 지난해 정부 반영액 1561억원 보다 400억원 증액된 1999억원이 책정됐다. 전남도는 4대 SOC 사업 예산 정부 반영액이 27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 늘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관건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증액시키냐는 점이다.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사업의 경우 지난해 국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1300억원이 증액됐다.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예산 확보는 국회의원의 노력 여부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