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유머저장소 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관리자가 ㅇㅂ충 의혹을 받으면 야갤에서 퍼온다고 주장하는 페이지 입니다
지금도 김대중 정부가 최초 발의한 테러방지법을 정권 교체마다 현 야당이 오락가락 찬성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래 반박자료 찾아서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257177 이게 패북 선동가가 인용한 뉴스입니다
9.11테러로 인한 김대중 정부가 최초 발의한게 테러방지법 맞습니다
미국도 애국자 법을 동시기에 발의해서 통과됐고 추후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 되었고
김대중 정부도 한나라당의 기본권 침해라는 거센 반발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ㅋ
이 이후에
17, 18, 19대에서 테러방지법을 줄창 밀고 있는게 한나라당=새누리당이란걸
국방부장관 출신 열린우리당=민주당 조성태 의원 하나만을 가지고 현 야당이 지들 집권할땐 하자고 했다가
지금 박통때 반대한다고 슬쩍 선동하는 기사입니다
17, 18, 19대 법안 발의자는
기사 원문 참조 하여 하기와 같이
당시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법 입법을 추진하였다. 2001.11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정보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이견(異見)으로 계류되다 결국 2004.5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되었다.
17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2005.3),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2005.8),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2006.2)이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2007.11. 정보위원회는 3개 법안을 통합한 “정보위 대안”까지 만들었으나 당시 정보위원장이었던 신기남 의원의 사회거부로 표류하다 17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2008.10), 송영선 의원(2009.4)이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다 폐기되었다.
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선동가 페북보고 어?!하고 순간 가치 판단이 안되서 2000년도 뉴스부터 키워드 '17대 국회 테러방지법 발의자'로 두시간동안 서칭해서
자신 나름대로 선동가들 반박 자료를 모았네요.
ㅇㅂ충 같은 놈들이 선동하시면 상기 자료로 반박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