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박근혜가 내세운 수많은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일년 6개월이 지나가는 지금 수많은 공약이 파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복지마저도 표류할 위험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박근혜의 복지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냐는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집단적으로 ‘복지 디폴트’를 경고하며 박근혜 정부에 지원 증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기초단체장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대항이라는 처음있는 사태에 대해 AFP가 이를 주목하여 3일 ‘S.Korea faces welfare revolt against government-한국, 정부에 대한 복지 반란 직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출했다.
AFP는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이 나라의 주요 현안인 복지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에 대해 전례없이 불만을 표출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원을 더 받지 못한다면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고 전했다.
지방단체장들은 “정부가 그들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공동성명서에서 이야기 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복지디폴트를 피할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복지 비중은 올해 40조로 25% 차지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제정을 어렵게 하고 있어 단체장들은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하고 보육지원율·지방소비세율 높여야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단체장들은 공동성명에서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사무로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비용을 지방에 떠넘겨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32위로 최하위에 속한다.
다음은 AFP의 기사를 뉴스프로가 번역한 것이다.
South Korea’s local governments Wednesday made the unprecedented move of challenging central government over lack of welfare support, a key concern in one of the world’s most rapidly ageing societies.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요일,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이 나라의 주요 현안인 복지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에 대해 전례없이 불만을 표출했다.
It is the first time that local authorities have grouped together against the government — they are warning that they will be unable to meet spending requirements on welfare unless they are given more support.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그들은 지원을 더 받지 못한다면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The government has promised to spend 316 trillion won ($312 billion) between now and 2018 on social spending to expand childcare support, allocate more funds for senior citizens, reduce medical expenses and raise the fertility rate.
정부는 지금부터 2018년까지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노년층에게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의료비용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316조 원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But the heads of the country’s 226 small cities, counties and wards warned they would be unable to meet welfare spending unless the central government expanded support for them to deliver its policies.
그러나 226개의 소도시와 군 그리고 구의 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서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Local administrations face a financial crisis because the government has shirked its responsibility to us,” they said in a joint statement.
“정부가 그들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그들이 공동성명서를 통해 말했다.
“Our default on welfare spending is inevitable if the current situation goes on,” the statement read.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복지디폴트를 피할 수가 없다”고 성명서는 전한다.
Along with increased payment for supporting child care, the government launched a basic pension scheme for senior citizens this year.
증가된 보육 보조비와 함께 올해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시작했다.
The financial burden will grow further due to a sharp rise in the number of pensioners.
연금수령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Local administrations want the central government to increase local tax rates and expand its share of the costs for basic pension and child care benefits.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세율을 높이고 기초연금과 보육 수당의 정부 부담을 확대할 것을 원한다.
But financial officials have accused local authorities of squandering money on unnecessary projects such as luxury office buildings and prestige events.
그러나 경제 관료들은 지방정부들이 호화로운 청사와 고급 행사들과 같이 불필요한 프로젝트에 돈을 낭비한다고 비난했다.
The government is pushing to hike cigarette prices by more than 30 percent this year in a bid to cope with the rising welfare bill.
정부는 증가하는 복지 비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올해 담배가격을 30% 이상 인상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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