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돌아온 김어준, 韓 언론자유 리트머스 시험지
-글로벌 보이스, 김어준 KFC ‘탄광속의 카나리아’
-한국 정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으로 언론자유 압박

한겨레의 새로운 팟캐스트 방송 ‘KFC’로 돌아온 김어준이 한국의 언론자유와 관련해 외신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이 SNS 괴담유포지로 ‘정상추’를 공격하며 ‘듣보잡’ 매체로 거론했던 유명 뉴스블로그인 글로벌 보이스가 7일 ‘Satirist’s ‘KFC’ Podcast, Litmus Test for South Korean Free Speech-정치풍자가의 ‘KFC’ 팟캐스트 방송, 한국 언론자유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김어준의 귀환을 알렸다.

특히 이 기사는 한국 언론이 통제를 받고 있는 언론환경과 결부하여 김어준의 ‘KFC’가 한국 언론 질식도를 나타내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될 수도 있다고 비유했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는 탄광속의 환기장치가 제대로 돼있지 않던 과거, 광부들이 새장에 넣은 카나리아를 탄광 안에 두어 메탄이나 일산화탄소에 특히 민감한 카나리아로 하여 유해가스를 탐지한 데서 기원한 표현으로 카나리아가 살아서 노래하는 동안은 안전한 환경이 보장된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는 김어준이 방송을 못하게 되는 날이 오면 대한민국의 언론이 질식사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는 뜻으로 김어준이 한국 언론환경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한국이 아시아의 선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표현의 자유에서 다른 나라에 뒤처지고 있다는 염려를 낳고 있다며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조사위원회’와 ‘국경 없는 기자들’의 2011년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듯이 특히 형사상의 명예훼손법이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과 인터넷 규제, 국가보안법 등을 이용한 고발 사태와 인터넷 삭제건수가 급증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한 이 기사는 ‘2012년 국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 7조의 모호하고 임의적인 적용은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갖는 자들을 오싹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고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기사는 ‘2013년 말 한국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계획에 대한 두려움에서 터져나온 많은 파업들로 난국에 처했다’며 ‘파업의 원인이라 암시하며 박근혜는 “괴담”을 유포한다고 소셜미디어를 지목했고, “상황을 왜곡하는 집단들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정부가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때 정부당국은 관제언론인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을 동원하여 ‘정상추’를 괴담의 유포지로 지목하며 겁박했었다.

이 기사는 ‘박근혜가 정권 비판자들에 대해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올지는 지켜보아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기에 박근혜의 노여움을 산 적이 있는 KFC 진행자는 이제 또 다른 새의 역할, 즉 탄광 속 카나리아의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언론통제를 강화해가는 박근혜 정권, 스스로 박근혜의 입이 되기를 자처한 한국의 방송과 신문들,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탄생한 뉴스타파, 국민 TV,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뛰어든 뉴스프로 등의 대안 언론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언론환경에 국제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어준의 KFC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의 대안언론은 한국언론의 혁명적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언론을 지배하려는 정권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견되는, 어느 국가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한국에서의 이러한 언론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마무리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글로벌 보이스의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hiU4Mh

Satirist’s ‘KFC’ Podcast, Litmus Test for South Korean Free Speech

정치풍자가의 ‘KFC’ 팟캐스트 방송, 한국 언론자유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되다

Posted 7 April 2014, Geoffrey Fattig

Promotion image of new podcast ‘KFC’, fair use.
새 팟캐스트 방송 ‘KFC’ 홍보용 사진, 합법적으로 게재됨

Kim Ou-joon is a satirist and prominent critic of the administration of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and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groundbreaking podcast “Naneun Ggomsuda“. In March, he returned to the airwaves after being acquitted on charges of defaming President Park Geun-hye last fall. His new show, “KFC” [ko] (supposedly named in reference to one the of president’s nicknames being “Chicken”) has begun airing regularly on Hankyoreh TV, and marks the next test in determining how much leeway the Park administration will give to its critics.

김어준은 정치풍자가이며 한국의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평가로 잘 알려져 있고 획기적인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지난 가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무죄로 판결된 후 3월에 그는 방송으로 돌아왔다. 그의 새로운 쇼, “KFC” (대통령의 별명 중의 하나인 “닭”과 관련해 이름을 지었다함)는 한겨레 TV에 정규적으로 방송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박 대통령의 정권이 정부비판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할 지를 판단하게 해줄 앞으로의 테스트가 될 것이다.

Although South Korea is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leading democracies in Asia, recent criticism from a variet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over the government’s treatment of dissenting voices has led to concerns that the country is lagging behind other nations in freedom of expression.

한국이 아시아의 선도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중 하나로 널리 여겨지기는 해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리방식에 대해 여러 국제 인권기구들이 최근 비판해온 사실은 한국이 표현의 자유에 있어 다른 나라들에 뒤처지고 있다는 염려를 낳게 했다.

In particular, criminal defamation laws remain a powerful weapon in government suppression of free speech, a point made repeatedly in a 2011 report from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and Reporters Without Borders. According to a report from UC San Diego professors Stephan Haggard and Jong-sung You, criminal defamation cases have increased five-fold, from roughly 2,000 annual cases at the end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 over 10,000 at the end of the Lee presidency.

특히 형사상의 명예훼손법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남아있는데, 이 점은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조사위원회’와 ‘국경 없는 기자들’의 2011년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유씨 샌디에고의 스테판 해가드 교수와 유종성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형사상 명예훼손사건들은 김대중 정권 말기에 연간 대략 2,000건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권 말기에 10,000건이 넘어 다섯 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This rise in defamation indictments has corresponded with a dramatic uptick in the amount of web content blocked or deleted by the government’s internet regulation body, the Korea Communications and Standards Commission (KCSC). Figures easily accessed on the KCSC website show that the removal of objectionable content – which covers a range of categories from obscenity and defamation to national security issues – has skyrocketed since the agency’s creation, from roughly 10,000 blocked or deleted websites and Internet postings in 2008 to more than 85,000 in 2013. Much of this activity has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untry’s Network Act, which broadly defines “illegal online content” and criminalizes the online circulation of “unlawful information.”

이러한 명예훼손 기소의 증가는 정부의 인터넷 규제 기관인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위)에 의해 차단되거나 삭제된 웹 콘텐츠의 양의 극적인 증가와 일치한다. 방통위의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치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될만한 콘텐츠, 음란과 명예훼손에서부터 국가안보 문제들까지의 범위를 포괄하는 콘텐츠의 삭제가 방통위가 개설된 이래로 2008년에는 차단되거나 삭제된 웹사이트와 인터넷 게시글이 대략 10,000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85,000건 이상으로 급증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규제행위의 많은 부분이 국가통신망법에 따라 시행됐는데, 그 법은 “불법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적인 정보”의 유통을 범죄로 간주한다.

In addition to disturbing trends regarding criminal defamation and Internet regulation (some might say censorship), indictments under the country’s controversial National Security Law have begun to inch upward, from 32 in 2008 to 103 last year [ko]. A rise in Cold War-era rhetoric has revived national security as a salient issue in Korean politics and forced critics on the left to be more careful about what they say lest they be branded “pro-North Korea sympathizers‘.

이러한 형법상 명예훼손과 인터넷 규제 (일부는 검열이라 말할지도 모른다)가 늘고 있는 불편한 현실뿐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고발 또한 증가해 2008년 32건에서 지난해 103건으로 집계됐다. 냉전 시대의 논리가 다시금 등장하면서 국가 안보는 한국 정치의 주요 화두로 되살아났고, 이로 인해 좌파 성향의 비평가들은 “종북”으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하는 말에 보다 신경을 쓰게 됐다.

In 2012, Amnesty International issued a scathing report about the National Security Law, correctly pointing out that the vague and arbitrary nature of the use of Article 7 produces a chilling effect on those who question government policy. This clause forbids praising the North Korean leadership, joining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anti-state activities, or possessing or distributing North Korean media or literature. The fact that many of these critics are now being charged under defamation statutes rather than National Security Law violations is small consolation.

2012년 국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신랄한 보고서에서 제 7조의 모호하고 임의적인 적용은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갖는 자들을 오싹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 조항은 북한 지도부의 찬양 및 “반정부” 단체 가입, 반국가 행위 참여, 북한 자료나 표현물의 소지 또는 배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기소된 비판가들 중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는 것이 그나마 작은 위안이다.

So far, many of the president’s critics have been wary of her position on these issues, and she has done little to assuage these concerns. As 2013 drew to a close, the country was wracked by a series of strikes, mainly over fears that the government was planning to privatize a new rail line. Alluding to the causes of the strike, the president blamed social media for spreading “wild rumors” and stated that the government had to act “quickly and aggressively against groups who distort the situation”.

이제까지 박근혜의 비판자들은 이런 쟁점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박근혜는 이런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2013년 말 한국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계획에 대한 두려움에서 터져나온 많은 파업들로 난국에 처했다. 파업의 원인이라 암시하며 박근혜는 “괴담”을 유포한다고 소셜미디어를 지목했고, “상황을 왜곡하는 집단들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정부가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 fact that this statement was made a day after the government’s official broadcast regulation arm targeted several media outlets – including the online sites Gobal and Newstapa – for producing reports which the agency termed “not real news” raised fears that the government may be preparing to step up its efforts to regulate both Internet content and broadcast media.

정부의 공식적인 방송 심의 위원회가 고발뉴스와 뉴스타파 등 온라인 매체를 포함한 몇몇 언론매체에 대해 “유사 보도”를 만들어낸다며 지목한 다음 날 이 성명이 나왔다는 사실은 정부가 인터넷 콘텐츠와 방송매체를 규제하려는 시도를 강화하려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했다.

It remains to be seen how aggressive the president will be in targeting critics of her administration. In that sense, the KFC host, who has already drawn Park’s ire once earlier in her term, may now be playing the role of another type of bird: the canary in the coal mine.

박근혜가 정권 비판자들에 대해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올지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기에 박근혜의 노여움을 산 적이 있는 KFC 진행자는 이제 또 다른 새 (역주: 닭과 대비해서)의 역할, 즉 탄광 속 카나리아의 역할 (역주: 탄광내에 환기장치가 제대로 돼있지 않던 과거, 탄부들이 새장에 넣은 카나리아를 탄광 안에 두어 메탄이나 일산화탄소에 특히 민감한 카나리아를 이용, 유해가스를 탐지한 데서 기원한 표현으로 카나리아가 살아서 노래하는 동안은 안전한 환경이 보장된다는 뜻)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