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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시민사회 연합(CIVICUS),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추락하나
– 논평 통해 한국 민주주의 실태 고발
– 박래군, 김혜진 실형 선고 비판
– 국제시민사회 대한민국 상황 동참 요청

지난 1월 22일,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더 컸던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 소속 박래군 씨와 김혜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3년과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물론 집행유예와 의무적 사회봉사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날 판결은 두 사람의 수많은 혐의들 중 불법 집회 조직 및 경찰의 해산 거부, 교통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것들이었다.

2015년 세월호 추모집회시 시위참가자들에게 불법적으로 강경대응했던 대한민국 정부에게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과 임의 구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글을 보내며 한국 민주주의 퇴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전세계시민사회 연합(CIVICUS, 이하 연합)’은 27일 “두 명의 한국 시민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민주주의적 권리행사에 대한 보호’ 조치에 문제가 되는 결과”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논평을 냈다.

이 단체 정책연구관인 텔다 마와리는 “시민사회 시위 지도자들에 최근 내려진 유죄판결은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해치는 억압적인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의 반대표명과 정부에 대해 청원하는 권리는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되어야 한다”고 한국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논평은 세월호 재앙의 원인과 진행과정 및 정부의 미온적 사고처리에 대해 언급하며 이로 인한 4.16연대의 결성배경 및 두 인권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 촉구’등의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연합은 논평을 통해 국제시민사회가 아래 3대 항목에 대해 한국 정부에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1) 박래군 씨와 김혜진 씨에 대한 사법적 탄압 종료
2) 시위참가자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존중
3) 인권 운동가들이 시위를 통해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

한편, 박 씨와 김 씨의 변호인단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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