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세월호 진상조사 위한 예산 지급 계속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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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등록시간 : 2015/07/18 10:21:15

원글작성시간 : 2015/07/17 1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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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세월호 진상조사 위한 예산 지급 계속 연기

<a target="_blank" href="https://thenewspro.org/?p=13439" target="_blank" class="tx-link" style="text-decoration:none;color:#333333;">https://thenewspro.org/?p=13439</a> S.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lay Funding Support for Sewol Disaster Og Lim <div style="margin:0px;padding:0px;list-style:none;border:0px none;color:#222222;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4px;line-height:21px;"> <img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5A85CD9440A8D0019" class="txc-image" width="519" style="border:0px;vertical-align:middle;max-width:600px;height:auto;margin-bottom:10px;clear:none;float:none;" alt=""> The families of the victims and their supporters are holding signs showing names of the panel members recommended by the government during a press conference on July 13. photo : Newsis In January of this year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panel to probe into the Sewol ferry disaster was opened under a special law passed last November, but it has barely initiated its work, sinc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t given the money it promised. Earlier this year the panel aske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or a budget of 16 billion won (about $16,000,000), but has so far received none with an answer that it is still under review. The panel has been given no clear indication as to when the budget would become available. The investigative panel is effective only for a year and six months at the most, including a 6-month extension that is allowed by the special law. Seven months of that period have already been wasted while the panel waits for much needed financial support. Some peopl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may be seeking to hamper the investigation by not releasing its budget. The overloaded Sewol ferry capsized and sank off Korea’s southern coast on Apr 16, 2014, killing 304 people, including 250 high school students on their school trip. Immediately after the accident President Park promised the victims’ families and the entire nation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sinking of the ferry. Last November a special bill to probe into the the disaster was finally enacted after lengthy political conflicts and debates between the rival parties and numerous protests by the families of the victims and their supporters, although the bill would only allow the independent investigative panel a very limited authority over its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Later that year the government tried to reduce its power even further by curtailing its budget and personnel and installing government officials in its major positions through an Enforcement Ordinance. At this time the government has still not released any funding, which is stalling the entire investigation by the panel. Kyunghyang, a South Korean newspaper, commented on this that the government which had once missed the golden time in rescue operations may be again “missing the golden time in finding the truth.”</div> © NewsPro < 뉴스프로 한글 번역 > 한국 정부, 세월호 진상조사 위한 예산 지급 계속 연기 Og Lim (사진: 7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유가족과 지지자들이 정부에 의해 추천된 조사 위원들의 이름이 적힌 싸인을 들고 있다. 뉴시스) 작년 11월 통과한 특별법으로 올해 1월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지만, 정부가 약속된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 특조위는 진상조사 활동을 거의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특조위는 올해 초 기획재정부에 160억의 (약 1천6백만 달러)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로부터 검토 중이라는 답변과 함께 지금껏 예산을 한 푼도 지급 받지 못했다. 특조위는 언제 예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특별법이 허락하는 6개월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고 1년 6개월이다. 특조위가 정부로부터 필요한 재정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 벌써 그 중 7개월을 낭비하고 말았다.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돈줄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2014년 4월 16일 한국의 남부 해안에서 과적한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하며 수학여행 중이던 250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해 304명이 사망했다. 사고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과 국민에게 여객선 침몰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양당의 긴 정치적 충돌과 논쟁 그리고 유가족과 지지자들의 수많은 시위 후에, 작년 11월 특조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제한된 참사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가까스로 제정됐다. 이후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예산과 인원을 삭감하고 주요 자리를 파견 공무원으로 모두 채움으로 특조위의 권한을 더욱 축소시키려고 시도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여전히 예산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특조위의 조사 전체를 중단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세월호 구조 작업 때 골든 타임을 놓쳤던 정부가 다시 “진상규명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 <a target="_blank" href="https://www.facebook.com/TheNewsPro" target="_blank" class="tx-link" style="text-decoration:none;color:#333333;">https://www.facebook.com/TheNewsPro</a> <a target="_blank" href="https://twitter.com/thenewspro" target="_blank" class="tx-link" style="text-decoration:none;color:#333333;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3.63636302948px;line-height:21px;">https://twitter.com/thenewspr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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