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최악의 시나리오,"검찰도 당하고 국정원도 당했다"(???)
"여론의 관심이 시들해질 때까지 최대한 늦게 가고 싶어해"
검찰에 출입하는 김요한 SBS기자가 3일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서울시 간첩 조작 의혹과 관련,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정원도 당했고 검찰도 당했다>는 결론"이라며 공안당국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 태도를 질타했다. (..중략..)
김 기자는 우선 "진상조사팀이 지금 문서들을 모아다 감정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도 하고 있으니 지금 하고 있는 건 수사"라며 "그런데 검찰은 대외적으로 <수사>라는 말 쓰기를 매우 꺼리고 있다. 포진된 검사들로 보나, 다루는 사건 내용으로 보나 <특별수사팀>이라 불릴 법한데도, 굳이 <진상조사팀>이라 강조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모두 아시다시피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을 상대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곤혹을 치렀다"며 국정원 댓글 수사를 가리킨 뒤, "수사팀장은 쫓겨나 징계를 받았고, 중앙지검장은 불명예스럽게 검찰을 떠났고, 최고 책임자인 총장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지경이 됐다.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국정원과 정권에 부담이 될 수사를 강행한 대가라는 분석이 정설"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1년 만에 또 국정원 사건이 터졌다. 그것도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이 말이죠"라며 "국정원은 물론이고 정권에 타격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여차하면 검찰에도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수사를 강행해 기소해도, 수사를 덮고 기소를 안 해도, 상당한 후폭풍이 불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여론의 관심이 시들해질 때까지 최대한 늦게 가고 싶은 게 당연하지요"라며 늑장 수사의 배경을 분석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사실상 재판은 끝났다.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공식 통보했기 때문에, 검찰 측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두 문서의 형식이 같다고 나왔더라면 다퉈볼 여지가 생길지 모르겠으나, 이젠 그마저도 불가능해졌다"며 "재판은 거의 다 끝났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다. 검찰 입장에서는 상황이 아주 엉망인 거"라고 꼬집었다. (...중략...)
그는 이어 "간첩 잡는 일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은 증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자는 것이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 정신이니까요. 절차적 정의를 고수하지 못한다면, 내 맘대로 외삼촌을 끌어다 처형하는 북한과 다를 게 없다"며 "검찰 내부에서조차 간첩의 실체가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이 용인할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어섰다고 말하고 있다"고 검찰내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늑장 수사의 최종 결론과 관련,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정원도 당했고 검찰도 당했다>는 결론"이라며 "국정원 직원의 부탁을 받은 ‘누군가’가, 조작된 문서를 국정원에 건넸고 그걸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식의 결론이다. 그 누군가가 중국인이 아니면 외교적인 마찰도 피할 수 있고, 조작인 줄 몰랐던 국정원 직원과 검사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다치는 사람 없이 끝낼 수 있으니 윈윈 전략인 셈"이라며 공안당국내 기류를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하지만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위조인지 몰랐다 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요"라고 경고하며 "검찰 내부에서조차 벌써부터 진상이 밝혀질 거란 기대를 갖는 사람이 많지 않아 착잡하지만, 법률가의 양심과 자존심에 걸맞은 수사를 해 주길 바란다. 당장 어렵더라도 그것만이 검찰과 국정원을 살리는 길일 테니까요"라는 경고성 당부로 글을 끝맺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