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align="center"><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ac08f" size="5">SBS: 최악의 시나리오,"검찰도 당하고 국정원도 당했다"(???) </font></strong></div> <div align="center"><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00" size="4"><strong>"여론의 관심이 시들해질 때까지 최대한 늦게 가고 싶어해" </strong></font></div> <div align="center">[출처] : 뷰스앤뉴스 <a target="_blank" href="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8467" target="_blank">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8467</a></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font>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검찰에 출입하는 김요한 SBS기자가 3일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서울시 간첩 조작 의혹과 관련,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정원도 당했고 검찰도 당했다>는 결론"이라며 공안당국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 태도를 질타했다. (..중략..)</font></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font>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김 기자는 우선 "진상조사팀이 지금 문서들을 모아다 감정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도 하고 있으니 지금 하고 있는 건 수사"라며 "그런데 검찰은 대외적으로 <수사>라는 말 쓰기를 매우 꺼리고 있다. 포진된 검사들로 보나, 다루는 사건 내용으로 보나 <특별수사팀>이라 불릴 법한데도, 굳이 <진상조사팀>이라 강조한다"고 꼬집었다.</font></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font>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그는 그 이유에 대해 "모두 아시다시피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을 상대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곤혹을 치렀다"며 국정원 댓글 수사를 가리킨 뒤, "<font style="background-color: #dbeef3">수사팀장은 쫓겨나 징계를 받았고, 중앙지검장은 불명예스럽게 검찰을 떠났고, 최고 책임자인 총장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지경</font>이 됐다.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font style="background-color: #dbeef3">국정원과 정권에 부담이 될 수사를 강행한 대가</font>라는 분석이 정설"이라고 전했다.</font></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font>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그는 이어 "그런데 1년 만에 또 국정원 사건이 터졌다. 그것도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이 말이죠"라며 "국정원은 물론이고 정권에 타격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여차하면 검찰에도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수사를 강행해 기소해도, 수사를 덮고 기소를 안 해도, 상당한 후폭풍이 불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font style="background-color: #fdeada">여론의 관심이 시들해질 때까지 최대한 늦게 가고 싶은 게 당연</font>하지요"라며 늑장 수사의 배경을 분석했다.</font></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font>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그는 결론적으로 "사실상 재판은 끝났다.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공식 통보했기 때문에, 검찰 측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두 문서의 형식이 같다고 나왔더라면 다퉈볼 여지가 생길지 모르겠으나, 이젠 그마저도 불가능해졌다"며 "재판은 거의 다 끝났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다. 검찰 입장에서는 상황이 아주 엉망인 거"라고 꼬집었다. (...중략...)</font></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font>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그는 이어 "간첩 잡는 일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은 증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자는 것이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 정신이니까요. 절차적 정의를 고수하지 못한다면, 내 맘대로 외삼촌을 끌어다 처형하는 북한과 다를 게 없다"며 "검찰 내부에서조차 간첩의 실체가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이 용인할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어섰다고 말하고 있다"고 검찰내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font></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font>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그는 그러면서 늑장 수사의 최종 결론과 관련, <font style="background-color: #fdeada">"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정원도 당했고 검찰도 당했다>는 결론</font>"이라며 "국정원 직원의 부탁을 받은 ‘누군가’가, 조작된 문서를 국정원에 건넸고 그걸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식의 결론이다. 그 누군가가 중국인이 아니면 외교적인 마찰도 피할 수 있고, 조작인 줄 몰랐던 국정원 직원과 검사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다치는 사람 없이 끝낼 수 있으니 윈윈 전략인 셈"이라며 공안당국내 기류를 전했다.</font></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font>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그는 그러나 이어 <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00">"하지만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위조인지 몰랐다 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요"</font>라고 경고하며 "검찰 내부에서조차 벌써부터 진상이 밝혀질 거란 기대를 갖는 사람이 많지 않아 착잡하지만, <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00">법률가의 양심과 자존심에 걸맞은 수사를 해 주길 바란다. 당장 어렵더라도 그것만이 검찰과 국정원을 살리는 길일 테니까요</font>"라는 경고성 당부로 글을 끝맺었다. /./</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