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align="center"><font style="background-color: #fac08f" size="5"><strong>조국 교수, "박근혜 정권, 비판 토론 없는 무덤같은 질서 원해"</strong></font></div> <div align="center"><font style="background-color: #fdeada" size="2">[출처]: </font><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62207435&code=910100" target="_blank"><font style="background-color: #fdeada" size="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62207435&code=910100</font></a></div> <div>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조국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를 <font style="background-color: #fdeada">‘연성화된 유신체제’</font>라 평가했다. 그는 26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상태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만 남겨 놓은 것”이라며 <font style="background-color: #fdeada">“박근혜 정부는 비판과 토론이 없는 ‘무덤 같은 질서’를 원하고 있다”</font>고 말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현 상황을 “합법적으로 선출된 민주정권에 의한 공안통치”라고 봤다. 그는 “박근혜 정부를 독재정권이라 부르는 건 야권의 정치적 수사”라면서도 “9·11 테러 이후 부시 정권이 미국민들의 자유를 축소시켰던 것처럼 민주정권도 국면에 따라 얼마든지 공안통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br /><br /><font style="background-color: #fdeada">“공안통치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다</font>. “공안통치란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낮아서 상황을 타개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강력한 반대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공안기구가 나서는 것”이라고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고 야권이 강하지 않은 현 상황을 공안통치로 설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교 세종대 교수도 “공안통치는 야당의 슬로건일 뿐”이라며 “통합진보당과 전교조에 대한 조치는 이전 정권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용인했던 것을 법에 따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br /></font></div><font size="2"></font> <div align="justify"><font size="2"></font>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왜 이렇게 ‘세게’ 나갈까. 먼저 <font style="background-color: #fdeada">“반대진영을 소수화시키려는 전략”</font>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박상훈 대표는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 종북·노동·친노처럼 시민적 연대가 일어나기 어려운 이슈를 의도적으로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fdeada">‘보수세력 결집 수단’</font>으로 보기도 했다. 조국 교수는 “대선 때 국민들이 지지했던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를 포기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종북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켜 지지층을 공고히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font></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font>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공안정국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은 엇갈렸지만, 박근혜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졌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font style="background-color: #fdeada">“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보면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font>고 지적했다. 이재교 교수는 “박 대통령이 권위적인데 청와대에는 바른말을 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사람들이 권력에서 배제되고 군·검찰 출신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br /><br /><font style="background-color: #fdeada">지금의 통치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font>도 나왔다. 윤평중 교수는 “창조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창조경제가 가능한 모든 공간을 닫아버리고 있다”며 “ ‘새마을 운동’과 ‘한강의 기적’만 외치는 비전의 한계로는 보수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반대세력을 억누르는 방식으로는 모두가 다음 정권을 바라보는 집권 3년차 이후엔 통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봤고, 박상훈 대표는 “자신이 말한 공약을 지키는 데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