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팟캐스트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드 수입에 따른 처리 비용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따져볼 것이라고 언급함으로 인해
우리는 기술적으로도 확실하지 않은 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총알로 총알을 막는다는 이 발상으로 장거리 미사일용 방어체계를 수입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를 위한 것일까요. 미국을 위한 것일까요.
본래 3개의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하는데
1번째 것인 미군의 사드는 미군의 자산으로 갖다놓아야 할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언급으로 인해 규정에 따라
"필요성을 말하는 쪽이 비용을 지급한다" 라 하더군요.
따라서 뜬금없이 1호기 싸드도 우리돈으로 수입해서 미군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억이면 그러려니 하겠으나 수조원대 군사무기를 3기나 사와야한답니다.
2. 사드 배치에 따른 대중 관계 악화
사드 자체를 어디다 배치하느냐는 중국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일본에 가져다 놔도, 혹은 대중관계가 어설퍼진 대만에 설치하더라도 별 다를 것은 없을겁니다.
다만 팟캐스트에서 들은 중국내 여론을 환기하자면
중국 또한 미국에 붙을지 우리에게 붙을지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중국은 얼마전 대가를 치룰 것이라는 말로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 시장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시장에 살아서 말라비틀어지는 순간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친중 여론을 만들기 위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한국과의 무역에 매년 큰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3. 사드는 과연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는 총알로 총알을 막겠다는 생각과 다름 없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확실한 방어체계도 아닐 뿐더러
다소 황당한 기술입니다.
예전 이스라엘 과 파키스탄의 분쟁에서
기당 겨우 수십만원 짜리 단거리 로켓도 막아내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기술자체는 사드와 다릅니다만 애초에 기술의 관점은 비슷하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게 과연 준비된 시스템이고 이것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대 남한의 전략은 큰 발사대도 필요없이 단거리 미사일로도 가능할텐데
사드라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한가 라는 의문입니다.
4. 대북 압박용 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성 의문
사드가 과연 북한 압박용이라데에 의문이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대남 용이라는 데에도 의문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아메리카와 유럽만큼의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새벽시간에 1시간이면 닿을 거리입니다.
이러한 무기를 수조원을 들여서 굳이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며 설치하여야 하는가에 따른
의문이 듭니다.
5. 설치 위치에 따른 비용
대구에 설치시 반경 5키로미터는 실제 비워져야 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미국은 실제로 이라크전 당시 사드보다 훨씬 작은 레이다 교란 장치에 따른
전자파로 인해 미군의 무정자증, 우울증등 수많은 피해가 있어왔고,
치료중이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레이다 교란 장치보다 훨씬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하는 기기장치 설치에 대해
대구외 2지역에 설치시 주민의 피해는 어찌해야 하고
그들이 이전해야할 비용, (사람값을 비용으로 따져 이전이나 시킬지 모르지만)
을 치루어야 할 만큼 그 기술이 필요한가도 의문입니다.
6. 대중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제재위험
위에도 언급했듯이 중국은 한국의 대중 관계를 고려하여
경제적인 적자를 보면서도 한국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례를 보기힘든 중국의 발언에도 발언의 대상은
한국이 아닌 박근혜를 지목하며
한중관계가 어긋나길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드자체를 그들에게 실질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믿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한국이 미국과의 패권다툼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엔
여러 경제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그래도 내수는 마른수건을 쥐어짜내고 수출은 갈수록 악화되는 시점에
가장 큰 무역국인 중국이 한국의 수출경제에 제재를 가한다면 어찌될까요.
몇년전 일본의 대중국 입장이 갈수록 강경화 되자
희토류 수출을 막아 일본이 백기들고 항복하게 되었던 점을 생각해보시면
중국과의 관계 단절이 어떠한 비극을 맞게 될지 길게 보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이상은 팟캐스트에서 들은 이야기의 정보를 나름 정리하여 올린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