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www.k-idea.or.kr/signature/signature.asp" target="_blank"><span>http://www.k-idea.or.kr/signature/signature.asp</span></a><span> - 서명하러가기</span> </div> <div><br /></div> <div><span><b>'중독법' 을 아시나요?</b></span></div> <div><br /></div> <div><span>게임을 4대 중독물로 추가함으로써, <span><b>게임을 완전히 소멸시키는것입니다.</b></span></span></div> <div><br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0613" target="_blank"><span>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0613</span></a><span> - 관련기사 보러가기</span></div> <div><br /></div> <div><span>말도안되는 이유로 <span><b>대한민국의 게임이 소멸되려하고있습니다.</b></span></span></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span>아래는 중독법에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셔도됩니다.</span></div> <div><span><br /></span></div> <div><span>해당 법률안에서 “중독”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span></div> <ul> <li><span>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span> <ul class="list_t01"> <li><span>가. 알코올</span> </li> <li><span>나.<b> <span>「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span></b></span> </li> <li><span>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새행행위</span> </li> <li><strong><span>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span></strong> </li> <li><span>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span></li></ul></li></ul><dl><dt><span>“중독법” 주요 내용</span> </dt><dd><span>가.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 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span> </dd><dd><span>나.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span> </dd><dd><span>다.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span> </dd><dd><span>라.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 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span> </dd><dd><span>마.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span> </dd><dd><span>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span> </dd><dd><span>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12조).</span> </dd><dd><span>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span> </dd><dd><span>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span> </dd><dd><span>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중 독자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중독으로 범죄 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span> </dd><dd><span>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span> </dd><dd><span>타. 국가는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17조).</span> </dd><dd><br /></dd><dd><br /></dd><dd><span>내용을 대충 정리하여드리자면,</span> </dd><dd><br /></dd><dd><span><b>게임을 마약류와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입니다.</b></span> </dd><dd><br /></dd><dd><span>이는 게임을 하였을 시 <span><b>징역에 처해질 수 도 있다는 소리</b></span>입니다.</span> </dd><dd><br /></dd><dd><span>이는 곧<span><b> 대한민국내에서 게임을 하지 못한다</b></span>는 것 입니다.</span> </dd><dd><br /></dd><dd><span>북미서버, 외국게임 등을 하시겠다는 분들</span> </dd><dd><br /></dd><dd><span><span><b><span>게임플레이만하여도 징역 또는 벌금</span></b></span>에 처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span> </dd><dd><br /></dd><dd><span>이는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span> </dd><dd><br /></dd><dd><span><span><b>한국게임산업 역사를 한순간 뒤엎어버리는 법안</b></span>이며,</span> </dd><dd><br /></dd><dd><span>반드시 제거해야 할 <span><b>암세포</b></span>입니다.</span> </dd><dd><br /></dd><dd><br /></dd><dd><br /></dd><dd><span>네티즌의 힘을,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span> </dd><dd><br /></dd><dd><span><a target="_blank" href="http://www.k-idea.or.kr/signature/signature.asp" target="_blank"><span>http://www.k-idea.or.kr/signature/signature.asp</span></a></span> </dd><dd><br /></dd><dd><span><b>아직도 8만명밖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b></span> </dd><dd><br /></dd><dd><span>시급합니다.</span> </dd><dd><br /></dd><dd><span>이글을 카카오스토리, 카페, 블로그등 널리 퍼트려주시고 알려주세요.</span> </dd><dd><br /></dd><dd><span><b><font color="#ff0000">네티즌의 힘으로 암세포를 퇴치하여주세요.</font></b></span> </dd><dd><br /></dd><dd><span>이렇게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span> </dd><dd><br /></dd><dd><br /></dd><dd><a target="_blank" href="http://www.k-idea.or.kr/signature/signature.asp" target="_blank"><span>http://www.k-idea.or.kr/signature/signature.asp</span></a> </dd><dd><span>-서명하러가기</span></dd></dl> <div><span>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m.cafe.naver.com/gns6621/143023" target="_blank">http://m.cafe.naver.com/gns6621/143023</a></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