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div> <div><br></div> <div>요즘 오버워치에 푹 빠져 즐겜하고 있는 아재입니다.</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800" height="458" class="chimg_photo" style="border:medium;" alt="https://blzgdapipro-a.akamaihd.net/media/screenshot/mercy-screenshot-001.jpg" src="https://blzgdapipro-a.akamaihd.net/media/screenshot/mercy-screenshot-001.jpg" filesize="686980"></div>(메르띵. 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s://blzgdapipro-a.akamaihd.net/media/screenshot/mercy-screenshot-001.jpg">https://blzgdapipro-a.akamaihd.net/media/screenshot/mercy-screenshot-001.jpg</a>)<br></div> <div><br></div> <div>보통은 오유팟으로 빠대 즐겜하다보니 팟에서 욕설유저를 만나본적은 없지만</div> <div>(이자리를 빌어 발컨 아재를 끼워주시고 즐겜해주시는 오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div> <div><br></div> <div>솔큐 돌리다보면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가끔은 정도가 지나치다 싶을때도 있더군요.</div> <div><br></div> <div>보통 게임 중 상대방이 욕설하는 경우 신고/차단으로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죠. 저 역시 그렇구요.</div> <div><br></div> <div>하지만 너무너무너무 화가 난다! 저 녀석을 따끔하게 혼내고 싶다! 하시면 경찰서에 고소까지 생각하시게 될는데요</div> <div>.</div> <div>이 경우 적용되는 죄목은</div> <div><b><br></b></div> <div><b>'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span class="sfon"><b><개정 1995.12.29.></b></span></div> <div><br></div> <div>입니다.</div> <div><br></div> <div>이 모욕죄에 대하여 정리하시는데 도움드릴까 짧게 글 써봅니다.</div> <div><br></div> <div><b>1.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b></div> <div>    '<span class="bl">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span> ①<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8%95%EB%B2%95#AJAX" target="_blank"> 제308조와 제311조</a>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5.12.29.></span> <p class="pty1_de2_1">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아요.</p> <p class="pty1_de2_1">    그러므로 친히 경찰서를 내방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하셔야합니다.</p> <p class="pty1_de2_1">    절차는 아래에 다시 설명할께요. </p></div> <div><br></div> <div><b>2. 모욕죄의 성립조건</b></div> <div>   가. <b>공연성</b> : 일반적으로 공연성은 성립됩니다. 욕설은 일반창에 하는게 대부분이고 가해자, 피해자, 제3자가 그 상황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div> <div>                 단, 귓말로 욕하는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요. 이건 차단이 답입니다.</div> <div><br></div> <div>   나. <b>모욕적 표현</b> :  일반적인 욕설 대부분입니다. 비꼬는 표현이라던가 돌려까기 같은 경우 그 정황을 살피기도 합니다. 대부분 성립됩니다.</div> <div><br></div> <div>   다. <b>특정성</b> : 성립되기 조금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욕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합니다. </div> <div>     1) 혼잣말로 욕하는 경우 불성립</div> <div><br></div> <div>     2) 아이디/닉네임에 욕하는 경우 불성립</div> <div><br></div> <div>     헌법재판소는 '걷는나무 이 트롤시키야!!, 메르시 부모님 출타하신것처럼 게임하네.'등은 </div> <div>     게임상의 케릭터를 지칭할 뿐  모니터 너머의 자연인을 욕하는게 아니라 보더군요</div> <div><br></div> <div>     그럼 이 특정성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어떡해야하는가.</div> <div><br></div> <div>     모니터 너머의 제 인적사항 중 일부를 알려 자신을 특정시켜야합니다.</div> <div>     예를 들면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던지, 사는곳과 나이 성명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div> <div>     그러면 알려준 이후부터 나오는 욕설은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div> <div><b><br></b></div> <div><b>※주의 : 상대방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시면 절대 안되요.</b></div> <div><b><br></b></div> <div><b>3. 고소절차</b></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420" height="515" style="border:medium;" alt="잡았다요놈.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7/1468383471e552a26afe164515a20a9cb2ccf95c08__mn423420__w420__h515__f21868__Ym201607.jpg" filesize="21868"></div> <div>잡았다 이놈.</div> <div><br></div> <div><br></div> <div>  가. 증거 수집</div> <div>    텍스트 채팅 : 스크린샷입니다. 욕설하는 부분을 스크린샷 하셔서 보관하세요.</div> <div>    음성채팅 : 녹음입니다. 게임중에 쉽지 않으실꺼에요. 하지만 필요합니다.</div> <div><br></div> <div>  나. 고소장 작성</div> <div>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고소장 양식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되요.</div> <div>    물론 경찰서에 가셔서 양식 있으니 바로 작성하셔도 되요.</div> <div><br></div> <div>    1) 고소인 인적사항 기재</div> <div><br></div> <div>    2) 피고소인 인적사항 기재</div> <div>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모르실테니 오버워치 기준 대화명을 기재하도록 합니다.</div> <div>       - 고소취지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 범죄사실 :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div> <div>       - 고소이유 : 고소하는 이유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러저래해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div> <div><b><br></b></div> <div><b>※주의 :  사실관계만 기재하고 허위기재하시면 절대 안되요</b></div> <div><br></div> <div>   3) 증거자료 : 스크린샷 첨부, 녹음파일은 usb에 넣어가셨다가 필요한 경우 녹취.</div> <div>                      수사관이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해줍시다</div> <div><br></div> <div>  다. 관할 경찰서 접수 : 주소지 인근 경찰서에 접수하세요. 민원실 가셔서 간단히 상담하시고 사건배당해주시면 </div> <div>                                 해당 부서(사이버수사대)로 가셔서 진술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div> <div>                                 검찰청에 접수도 가능하지만 검사님들은 이런 사소한 사건에 그리 신경쓰지 않는 느낌이더군요.</div> <div>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접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div> <div><br></div> <div><b>※주의 : 쫄지마세요. 우린 잘못한게 없어요.</b></div> <div><b><br></b></div> <div><b>4. 이후 절차</b></div> <div>고소장 접수 이후에는 특별히 하실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되요.</div> <div>죄송하지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div> <div>다만,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조사도 합니다.</div> <div><br></div> <div>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기소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 기소유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div> <div>벌금은 보통 경험칙상으론 30만원 정도가 부과되더군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5. 결어</div> <div><br></div> <div>쓰다보니 어째 글이 길어진듯한 느낌이네요.;;</div> <div><br></div> <div>기소단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통한 민사 소송단계. 집행절차까지 다 쓰면 좋겠지만</div> <div> </div> <div><b>저는 </b></div> <div><b>'고소절차가 이러하니 욕하면 상황 설계하셔서 다 고소해버리세요!!!'</b></div> <div><b>라는 취지로 쓴건 아닙니다.</b></div> <div><br></div> <div>실제 고소해보시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쓰여요.</div> <div>수사관, 검사가 실제 추가조사, 진술을 요구해서 출석해야하는 경우도 있고요.</div> <div><br></div> <div>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더군요</div> <div><br></div> <div>그래서 <b>꼭 필요한 경우 참고하셔서 하시되, 생각보다 번거롭고 신경쓰이는 절차이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세요~</b></div> <div>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div> <div><br></div> <div>게임은 스트레스 받을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div> <div><br></div> <div><b>차단/신고로 거르시고 그 시간에 빠대한판 더 돌리고 좋은 분들과 즐겜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수도 있어요 ^^</b></div> <div><br></div> <div><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AQLBe2sGdxs" frameborder="0"></iframe></div> <div>마지막으로.. 메르시는 사랑입니다. 아껴주세요.</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50" style="border:medium;" alt="14643104913fd2a155b5d142a38c76d7ddfe36fc40__mn247303__w800__h450__f80809__Ym201605.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7/1468384524e9b170a61ca146be8faac6e0c05db2fb__mn423420__w800__h450__f80817__Ym201607.jpg" filesize="80817"></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