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비방 국정원 직원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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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725885

작성자 : OU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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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63.152.***.172

댓글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8/06 10:35:30

원글작성시간 : 2013/08/06 10:06:39

http://todayhumor.com/?humorbest_72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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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무현 비방 국정원 직원 처벌 요구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204011

남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이 전직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데 대해선 “국정원 직원 신분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신분으로 단 것”이라며 정치개입을 부인했으나 “부적절한 일”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상명하복'을 이유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남 원장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상명하복 관계를 이유로 불기소한 했는데, 개인 신분이라면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도 이와 관련 "남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설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직원들은 기소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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