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문제의 사생활침해/음란사이트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밝힙니다.
(원래는 불법/탈법도 쓰려고 했으나...서버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뺐습니다.)
문제의 아바즈 청원 서명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한국 경찰청장에게 요구한다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소라넷의 폐해를 강조했을 뿐, 이 "폐쇄"를 요구하는 대상이 한국 경찰청장이 아니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 을 요청하는 말이 내용 말미에 있긴 합니다만, 특정 대상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것은 공허한 미사여구일 뿐입니다. 궁금하시면 링크를 타고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해당 웹사이트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이트를 소위"서비스"를 하지만 서버나 조직과 같은 물리적인 실체가 한국에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찰이 이 사이트를 "폐쇄" 하는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직접 폐쇄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 당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URL이 알려질 때마다 번번이 "warning.or.kr" 을 띄우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대상 사이트를 폐쇄시키고 싶다면 한국 경찰청장이 아니라, 서버가 위치한 국가의 수사기관에 청원을 해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일 잘 하고 있는 한국 경찰이 왜 이 청원을 받아야 하며, 뭘 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비슷한 시기에 화제가 된 "소라넷 하니?" 는 이것에 비하면 훨씬 의미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이 소라넷을 팔로우한다는 것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SNS를 통해 알림+시위를 동시에 하는 효과를 얻어 빠른 처리를 이뤄냈죠.
과거 메갈의 아바즈 청원들과 비교해 봐도, 이번 소라넷 청원은 문제가 있어요.
맥심도, 네이버 웹툰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미디어 업체이고 따라서 그들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심은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소라넷이 일반 대중의 의견을 들으려고 할까요? 한국 경찰도 적절한 청원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이 청원이 정말 소라넷을 폐쇄하는 게 목적이긴 한 건지 자체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에 사는 이로써, 매국세력이 번번이 어떻게 대중의 눈을 돌렸는지 아는 한 사람으로써, 이 청원의 진짜 목적이 뭔지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미 문제의 소라넷에 대해서는, 한국 당국은 할 수 있는 대응을 다 하고 있지만, 소라넷을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몰아내고 싶으시다면,
1. 먼저 서버가 어느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2. 그 후, 소라넷의 "사이트 서비스" 내용 중 어떤 부분이 해당 국가의 법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세요.
"사이트 서비스" 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범법행위로는 해당 사용자가 처벌될 뿐이고, 사이트 자체의 문을 닫게 하려면 사이트 관리 측에서 그러한 범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관했거나, 그것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마치, 여시의 금전거래 관련 문제가 그렇듯이 말이죠).
3. 소라넷의 "사이트 서비스" 내용 중에 위법사항을 발견했다면, 그 때가 비로소 청원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청원 대상은 한국 경찰청장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이어야 하겠죠.
한국어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한글 사이트니까 한국 당국이 관할해야만 한다고 하신다면....
...............혹시, 게등위 스팀 한글게임 심의 사태는 아세요? 그거나 다를 게 없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