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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150777
    작성자 : 양의분노
    추천 : 42
    조회수 : 5639
    IP : 116.33.***.34
    댓글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11/13 11:25:05
    원글작성시간 : 2015/11/11 23:58:48
    http://todayhumor.com/?humorbest_1150777 모바일
    한국 수사당국에 대한 "소라넷 폐지 청원"이 진실되어 보이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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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일단, 문제의 사생활침해/음란사이트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밝힙니다.</div> <div>(원래는 불법/탈법도 쓰려고 했으나...서버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뺐습니다.)</div> <div> </div> <div>문제의 아바즈 청원 서명을 보시겠습니다.</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secure.avaaz.org/kr/petition/gangsinmyeong_gyeongcalceongjang_bulbeob_seonginsaiteu_soraneseul_pyeswaehaejuseyo/?wuWRMbb" target="_blank">https://secure.avaaz.org/kr/petition/gangsinmyeong_gyeongcalceongjang_bulbeob_seonginsaiteu_soraneseul_pyeswaehaejuseyo/?wuWRMbb</a></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389" class="chimg_photo" style="border:;" alt="캡처.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1/1447248829VQ9BFSkHQkvkySha.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보시면, 한국 경찰청장에게 요구한다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소라넷의 폐해를 강조했을 뿐, 이 "폐쇄"를 요구하는 대상이 한국 경찰청장이 아니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 을 요청하는 말이 내용 말미에 있긴 합니다만, 특정 대상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것은 공허한 미사여구일 뿐입니다. 궁금하시면 링크를 타고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문제는....해당 웹사이트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이트를 소위"서비스"를 하지만 서버나 조직과 같은 물리적인 실체가 한국에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찰이 이 사이트를 "폐쇄" 하는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직접 폐쇄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 당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URL이 알려질 때마다 번번이 "warning.or.kr" 을 띄우고 있죠.</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이런 상황에서...대상 사이트를 폐쇄시키고 싶다면 한국 경찰청장이 아니라, 서버가 위치한 국가의 수사기관에 청원을 해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일 잘 하고 있는 한국 경찰이 왜 이 청원을 받아야 하며, 뭘 더 할 수 있다는 건가요?</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비슷한 시기에 화제가 된 "소라넷 하니?" 는 이것에 비하면 훨씬 의미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이 소라넷을 팔로우한다는 것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SNS를 통해 알림+시위를 동시에 하는 효과를 얻어 빠른 처리를 이뤄냈죠.</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과거 메갈의 아바즈 청원들과 비교해 봐도, 이번 소라넷 청원은 문제가 있어요.</div> <div style="text-align:left;">맥심도, 네이버 웹툰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미디어 업체이고 따라서 그들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심은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소라넷이 일반 대중의 의견을 들으려고 할까요? 한국 경찰도 적절한 청원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이 정도면, 이 청원이 정말 소라넷을 폐쇄하는 게 목적이긴 한 건지 자체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현재의 대한민국에 사는 이로써, 매국세력이 번번이 어떻게 대중의 눈을 돌렸는지 아는 한 사람으로써, 이 청원의 진짜 목적이 뭔지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일단, 이미 문제의 소라넷에 대해서는, 한국 당국은 할 수 있는 대응을 다 하고 있지만, 소라넷을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몰아내고 싶으시다면,</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1. 먼저 <strong><u>서버가 어느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u></strong>하세요.</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2. 그 후, 소라넷의 "<strong><u>사이트 서비스</u></strong>" 내용 중 어떤 부분이 <strong><u>해당 국가의 법을 위반</u></strong>했는지를 확인하세요.</div> <div style="text-align:left;">"사이트 서비스" 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범법행위로는 해당 사용자가 처벌될 뿐이고, 사이트 자체의 문을 닫게 하려면 사이트 관리 측에서 그러한 범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관했거나, 그것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마치, 여시의 금전거래 관련 문제가 그렇듯이 말이죠).</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3. 소라넷의 "사이트 서비스" 내용 중에 위법사항을 발견했다면, 그 때가 비로소 청원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물론 청원 대상은 한국 경찰청장이 아니라, <strong><u>해당 국가의 수사기관</u></strong>이어야 하겠죠.</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한국어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한글 사이트니까 한국 당국이 관할해야만 한다고 하신다면....</div> <div style="text-align:left;">...............혹시, 게등위 스팀 한글게임 심의 사태는 아세요? 그거나 다를 게 없어집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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