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와 채동욱 죄인 만들려고
짜깁기에 돌입한 국정원과 법무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통진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을 '내란음모혐의'가 충분하다면서도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국회체포동의안 표결을 압박해서 이끌어낸 후 4시간만에 강제구인 방식을 동원하여 구치소에 가두고 수사중인 국정원은 그렇게 되기까지 별별 혐의를 다 가져다 붙이려다 법조계 견해에 밀리고 하면서 아직도 법적 증거를 제대로 갖다 붙이질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민주노총 고양-파주 지부장 이영춘을 이석기와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하더니 그의 아내 안소희 파주 시의원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는데 혐의가 똑같다. 딱부러지게 증거를 붙여 이석기와 경기도당 관계자들의 문제를 처리하고 이영춘 부부를 압수수색하는게 아니라, 그저 '내란음모혐의'로 여러 사람 잡아들이면서 국정원대선개입문제가 다시 거론될 틈이 없이 공안정국 모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국정원의 이런 행태는 이석기에 대한 죄목 짜깁기이다. 분명한 것은 확실히 걸 죄목도 마땅치 않으면서 압수수색, 체포동의안, 강제구인, 구속수사까지 벌이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게 아니라 '유죄확정모드'로 가려는 것 밖엔 안된다.
한편, '채동욱 흔들기'로 많은 국민들이 낙인 찍어버린 조선일보 보도 '혼외자식'논란은 채동욱이 도저히 사직서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국민여론이 들끓으니까 청와대가 사표수리를 안한게 아니고 못하고 있는 것이라 봐야 정확하다. 법무부는 16일 부터 감찰을 핼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었다. 그러나, 아직 법적으로 정해진 정식 감찰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법무부 감찰관 실에서는 대구시 지방자치단체에 추석연휴 전에 '임씨'에 관련된 정보를 올리라고 공문까지 보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나 사정관계자 너무 마구잡이 정보수집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법조계에선 "정식으로 감찰을 시작하면 관련법에 묶여 감찰 방법이나 범위에 제한을 받을 것이니까 미리 '불법으로' 별별 자료를 다 수집하고 있는 것이며 채군의 주민번호 역시 불법으로 채취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 감찰관이라는 사람들이 조사하는 내용을 보면 조잡하기 짝이 없다. 임씨의 고모되는 사람의 사생활 모두를 조사하고 채모(11)군의 직계가족 및 친인척 관계, 거주지, 직업, 행실, 성장과정 등 기본적인 신원·인적사항까지도 조사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체 채동욱에 대한 의혹(?)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조사한 내용들이 소위 의혹과 관련된 항목들이라야 이해가 갈텐데 저 모양이다 보니 네티즌들은 '국가기관이 왜 자질구레한 사생활에 까지 침입하느냐'는 비난들을 거세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채 총장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당연한 전제가 적용되지 않고 '어떻게서든 죄인이자 불륜남 만들기'에 주력하느라 별별 것을 다 동원하여 짜깁기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이나 법무부는 길을 가다 보면 옷수선 집에 흔히 써있는 '짜깁기 전문'이라는 간판을 국정원 및 법무부 간판 밑에 반드시 기입해야 할 판이다. 국정원 본연의 업무 및 법무부 본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짜깁기 전문이 되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끝나면서 국정원 정지개입에 대한 특검제를 도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민주당은 이석기 및 통진당과 아류로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쑥 들어가서 지금은 아예 특검의 특짜도 이야기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이나 법무부의 증거 짜깁기 행태를 보노라면 국정조사도 다시 해야 하고 특검도 반드시 도입하여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증거도 없이 사람 잡아 가두고, 증거도 없이 압박하여 사퇴쓰게 한 후 차후에 증거를 마련하는 게 대체 무슨 개같은 경우란 말인가.
그나저나, 이러다가 길거리 소규모 옷수선 집들 국정원과 법무부에 일거리 모두 빼앗겨 수입이 대폭 줄어드는거 아닌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