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2/2015
긴급청원
인권옹호자
KOR 002 / 1215 / OBS 108
임의 구금/ 사법 탄압
집회의 자유 방해
국제인권연맹(FIDH) 및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의 공동 프로그램인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는 한국의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연맹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현 상황 설명
옵세르바토리는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 의해 한상균 민주노총(KCTU) [1] 위원장의 임의 구금상태 지속과 수백 명의 민주노총 노동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소식을 접했다.
전해 받은 정보에 의하면, 2015년 12월 10일 한상균 위원장은 서울 조계사에서 경찰에 체포돼 남대문 경찰서로 옮겨진 후 조사를 위해 지금까지 구금된 상태다. 한 씨는 12월 17일 구치소로 옮겨져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씨는 세월호 침몰 1주기를 기념하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2015년 4월과 5월에 열린 시위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형법 185조) 혐의를 받고 있다. 4월과 5월의 시위 이후 한 씨는 경찰에 의해 소환조사 요청을 받았지만 임의 구금을 염려해 출두를 거부한 바 있다.
2015년 6월 23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그는 이후 약 5개월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은거했다. 후에 그는 서울 도심의 조계사에 약 한 달간 은신하다 경찰이 조계사를 포위하고 강제 진입을 시도한 후 그 사찰을 나와 결국 체포됐다.
옵세르바토리는 한 위원장이 자신에게 발부된 불법적인 체포영장과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는 노동개혁안들에 항거해 2015년 11월 30일 이후 단식투쟁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구금 상태에서도 단식투쟁을 이어갔고 그의 건강은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2월 16일 국제노조연맹 아시아-태평양(ITUC-AP) 사무총장은 경찰서에 있는 한 위원장 접견이 거부되었다. 경찰은 그 접견이 “모의 가능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에 거부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월과 5월 시위와 관련해 8개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2], 경찰은 또한 한 위원장이 민주노총 노조원들과 농민들, 및 시민 단체들과 함께 2015년 11월 14일 노동법 개혁안을 비난하는 시위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소요죄”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유죄가 선고되면 한 위원장은 최고 10년 징역과 최고 1500만 원(대략 11,600 유로)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11월 14일 시위와 관련해 790여 명의 민주노총 간부들과 노조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을 포함해 24명의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이미 구금되었으며 73명의 다른 노조원들도 아직 구금 상태는 아니지만 기소된 상태다. 경찰 조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민주노총 간부들은 매일 더 많은 기소가 이뤄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노동 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억압할 수 있는 노동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응해, 민주노총은 2015년 12월 16일 전국파업을 주도했다. 파업기간 동안 경찰과 충돌은 없었지만 당국은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주최자와 참가자에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과거 파업 대응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노조 지도자들과 파업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했으며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번 파업이 더욱 증가된 보복으로 이어질 거라 우려한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구성원들은 정부가 한국 내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을 멈추지 않는 한 12월 21~ 25일 한 주 동안 또 한 번의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옵세르바토리는 계속되는 억압, 협박, 한국 내 노동 지도자들에 대한 사법 탄압을 비난하며, 특히 노조의 평화적인 인권 활동과 노동자의 권리 단체를 제한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한상균 씨의 체포와 임의 구금을 비난한다. 옵세르바토리는 아무 조건 없이 즉각 한상균 씨와 구금된 다른 노동 지도자들과 인권 옹호자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부과된 모든 혐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옵세르바토리는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 옹호자의 합법적인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계속되는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 한국 당국은 인권을 보호하고 특히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옵세르바토리는 상기한다.
행동 요청
옵세르바토리는 한국 당국에 다음 사항들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