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font size="4"><a target="_blank" href="http://www.vop.co.kr/A00000691019.html" target="_blank">http://www.vop.co.kr/A00000691019.html</a></font></h1> <h1><font size="5">윤석열 “중대범죄 수사 말라는 위법한 지시 따르면 안돼”</font></h1> <h2><font size="4">새누리, 권은희 이어 윤석열에도 ‘왕따’ 전략 재연</font></h2> <div><img style="max-width: 800px; height: auto" id="vopimageAD" ="function () { imageLoaded(this) }" class="tcx_image" ="function () { manipulate_img(this) }" alt="윤석열 여주지청장, 국정원 수사강행 정당했다" src="http://archivenew.vop.co.kr/images/3264dab5a60b54204e686c661378fc46/2013-10/21070342_YJW_5081.jpg" width="640" longdesc="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 rgb(221,217,195)" color="#000000">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font></div> <div><font color="#000000"><font size="+0"><font style="background-color: rgb(221,217,195)">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span>ⓒ양지웅 기자</span></font></font></font></div> <div><font color="#000000"><font size="+0"><font style="background-color: rgb(221,217,195)"><span></span></font></font></font> </div> <div><span></span></div> <div><span><font size="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직무배제되면서 정권의 '제2의 찍어내기'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수팀장)은 21일 국정감사 마지막 발언에서<strong> "위법한 지시에는 따르면 안 된다"</strong>고 역설했다. <br /><br />윤 지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대검찰청법에 따라 상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고, 이견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고 지적한 것 관련해<strong> "이의제기는 서로 의견에 다를 때 하는 것"</strong>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br /><br /><strong>그는 "중대 범죄라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장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 위법한 지시"라며 "누가 봐도 명백히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strong><br /><br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제가 수사하지 말라고 했으면 제가 책임질 일이고 하라고 했으면 문제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윤 지청장은 "수사를 하라고 했다면 오히려 기분이 좋았을 것"이라며 "보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과 검사장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적극 반박했다. <br /><br />윤 지청장의 발언에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8월 19일 '국정원 사태' 국정조사장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행했던 이른바 '왕따' 전략을 그대로 재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경찰 측 증인 14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권 전 과장의 진술에 반대되는 답변을 유도했다. <br /><br />이번 국감장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임정혁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국감장에 출석한 각 지역 지검장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고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물었고, 모든 답변자들이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br /><br />이 의원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 지청장만 다르게 생각한다"며 "그래 가지고 검찰의 위계질서가 유지가 되겠냐. 항명이고 하극상이고 검찰 기강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윤 지청장을 질타했다. <br /><br />이 같은 '왕따' 전략에 윤 지청장의 앞선 발언들이 나왔고, 그는 <strong>"물고문을 해서라도 자백 받으라고 지시할 때 (따르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거냐"</strong>고 격한 예를 들며 반박하기도 했다. <br /><br />새누리당의 '왕따' 전략에 대해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를 보면서 마음이 더욱 착잡한 것은 지난 여름 국정조사 때와 똑같은 풍경이 연출된 것"이라며 "그런 광경을 보고 좋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이 의원을 비판했다. </font></span></div> <div><span><font size="3"></font></span> </div> <div><span></span></div> <div><span></span></div> <div><span>---------------------------------------------------------------------------------------------</span></div> <div><span></span> </div> <div><span></span></div> <div><span>부제에 깊게 동감 </span></div> <div><span>국감 보신분들은 다 느끼셨을겁니다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