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class="tit_subject"><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3616" target="_blank"><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00" size="5" face="바탕">두 명의 국정원 전 간부, '증인'에서 '피고인'으로</font></a></h3> <div><strong class="tit_subtit"><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3616" target="_blank"><font style="background-color: #ddd9c3" color="#000000" size="3" face="바탕">[원세훈 7차 공판] 검찰, 이종명 전 3차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기소</font></a></strong></div> <div><strong><font size="3" face="바탕"></font></strong> </div> <div><font size="3" face="바탕">검찰은 7일 <strong>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u>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u>을 기소</strong>했다. 검찰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7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서 두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보고 같이 병합해 기소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br /><br />(중략)<br /><br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등 사이버 행위가 <strong>선거법 위반</strong>과 동시에 <strong>국정원법 위반</strong>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다. 원 전 원장 역시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된 상태다.<br /><br />검찰이 병합 기소함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심리는 원 전 원장 공판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서 같이 담당하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에게 "혹시 새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해서도 변호하는가"라고 묻자 "다른 변호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br /><br />이미 한 차례씩 증인으로 소환됐던 이 전 3차장과 민 전 단장은 다음 공판부터는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뀐 채 법정에 서게 됐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한 사단장 출신인 이 전 3차장은 지난달 9일 출석해 '적군-민간인론'을 피력하고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사태를 '정부 전복 시도'로 바라보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인 바 있다(관련기사 : </font><a style="color: rgb(0,0,255);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4788" target="_blank"><font size="3" face="바탕">국정원 심리전단, '일베' 동향 수시 보고</font></a><font size="3" face="바탕">). <strong>그는 지난해 사건 전개 과정에서 <font color="#002060">중요한 시기</font>(12월 11일, 14일, 16일)마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font color="#002060">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전화통화</font>를 한 것으로 공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strong>(관련기사 : </font><a style="color: rgb(0,0,255);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4934" target="_blank"><font size="3" face="바탕">사건 터진 날, 김용판-3차장 같이 있었다</font></a><font size="3" face="바탕">).<br /><br />지난달 2일 출석했던 민 전 단장은 지난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던 대선 다음날 오후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씨에게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관련기사 : </font><a style="color: rgb(0,0,255);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2506" target="_blank"><font size="3" face="바탕">국정원 심리전단장, 대선 다음날 김하영에 문자</font></a><font face="바탕"><font size="3">).<br /><br /><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ddd9c3" color="#000000">심리전단 직원 "(종북 대응보다는) 국정홍보 측면 강하다 생각"</font></strong><br /><br />한편 이날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윤아무개씨는 <strong>모든 사이버 활동은 상부로부터 지휘체계를 통해 내려온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행해졌다고 증언</strong>했다. <font color="#244061">김하영씨와 같이 심리전단 3팀 5파트에서 활동했던 </font>그는 이슈 및 논지의 선정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주요 내용은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됐던 <strong>'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strong>과<strong> </strong>흡사했다고 말했다.<br /><br /><strong>특히 그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솔직히 나도 그 지시를 보면서 어떤 부분은 (북한이나 종북 대응보다는) 대통령이나 국정홍보의 측면이 더 강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다"</strong>며 "그러나 어쨌든 상부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 그런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시가 내려온 이상 지시에 따라 글 게시 활동을 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 질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슈 및 논지에) 북한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 언뜻언뜻 들었던 것일 뿐이고 잠깐이었다, 이내 종북세력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했다"고 다소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br /><br />사건이 불거지자 일부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그는 삭제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부정하면서 삭제 이유에 대해 "그냥 내가 싫었다"고만 반복해 대답했다.<br /><br />윤씨와 함께 증인 출석이 예정됐던 심리전단 직원 황아무개씨는 임신으로 인한 입덧 및 구토 증세가 심해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불출석 증명서를 제출해 신문이 연기됐다.<br /><br /><strong>'박원순 제압 문건' 무혐의 각하... "감정 결과, 국정원 문건 아니다"</strong><br /><br />한편 검찰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문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혐의 각하 처분했다.<br /><br />검찰은 "고발된 문건과 국정원이 생산한 다른 문건에 대해 문서 감정을 했는데 동일한 문건이 아니다, 혐의 없음이 명백해서 각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font color="#974806"><strong>"양식 등에서 다르다, 구체적인 건 보안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strong></font>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에서는 해당 문건이 국정원 문건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이 문건 의혹을 제기한 진선미 의원실도 제보자 등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고 밝혔다.</font><br /></font></div> <div><font face="바탕"></font> </div> <div><font face="바탕">-------------------------------------------------------------------------------------------------</font></div> <div><font face="바탕"> <div> </div> <div><font size="2" face="돋움">보안때문에 설명하기 어렵지만 박원순제압문건이 국정원것이 아니라는 검찰의 각하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고,</font></div> <div><font size="2" face="돋움">(앞으로 국정원에서 벌어지는 왠만한 일들은 보안을 핑계로 설명없이 무혐의 처분 내리겠네요)</font></div></font></div> <div> </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 #ddd9c3" color="#000000"><u><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isa_443771" target="_blank"><font size="2" face="돋움">http://todayhumor.com/?sisa_443771</font></a></u><font style="background-color: #ddd9c3" color="#000000"></font></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 #ddd9c3" color="#000000" size="2" face="돋움">서기호 “국정원 재판, 공소 유지 되는지 지켜봐 달라” </font></div> <div><font size="2" face="돋움"> </font></div> <div><font size="2" face="돋움">국정원 재판 역시 공소 유지는 됐으나 좀 찝찝하네요. </font></div> <div><font size="2" face="돋움">국정원법위반은 확실하고 선거법위반 피해가려고 안달이던데. </font></div> <div><font size="2" face="돋움">재판과정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font><br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