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최저수입(basic income)이란?
어떠한 이유를 묻지 않고 정부가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한달에 지급하는 돈.
쉽게 말해 국민 모두에게 다달히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무슨 정신나간 아이디어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안입니다.
보장최저수입 제도는 훌륭한 복지 제도입니다.
보통 정부는 복지를 위해 여러 시스템을 마련하지만 많은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비효율적이거나, 덜 홍보되거나 합니다.
보장최저수입은 이런 비효율적인 제도들을 대부분 교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매년 복지로 1조 달러가 나가고 이를 이용해 8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그 대신 미국 국민에게 그 예산을 기본 급여로 지급한다면
미국 국민 모두가 개인당 3000달러를 매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빈곤 보충 프로그램, 실업 관련 프로그램 등 기본 급여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로 폐지하면 7800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군요.
달마다 최소한 살 수 있는 돈이 나오니 사람들은 의식주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덜게 되며
실업자, 노숙자나 노인 등의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고용 시장이 불안정해도 대규모 실업으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 폭동 등의 극단적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간 업무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영향도 끼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지나친 저임금 노동이나 열악한 환경의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해 회사들이 근로 환경이나 급여를 개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쓸 돈을 갖게 되니 전체 경제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 제도는 논의되고 있는 선에서 그치고 있지만 스위스는 2013년 12월 최저시급과 함께 이 제도를 투표로 진행했습니다. 통과된다면 스위스 국민들은 매달 2800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보장최저수입은 앞으로 발전될 미래 기술로 인한 대량 실업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제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로봇들이 곧 우리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러 올 겁니다.
단순노동뿐만 아니라 고수익 노동들 또한 말이죠.
대출 상담 직원이 로봇으로 대체될 확율이 가장 높군요.
그 외 준법률가, 판매원, 운전종사자, 경비 등이 로봇으로 대체되겠네요.
위 그래프에는 안나왔지만 약사, 우주인, 군인, 그외 수많은 직업들이 로봇들로 대체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두가지 미래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스타 트랙 같은 전인류평등시대, 혹은 앨리시움 같은 극차별시대 말입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저
http://www.reddit.com/r/basicincome http://www.reddit.com/r/basicincome/wiki/index http://www.euractiv.com/sections/social-europe-jobs/eu-has-power-put-place-universal-basic-income-301526 http://edition.cnn.com/2014/04/14/opinion/wheeler-minimum-income/ http://www.bbc.com/news/business-25415501 http://timharford.com/2013/11/a-universal-income-is-not-such-a-silly-id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