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x-content-container"> <div><span style="font-size: 12pt">부정선거음모는 이미 사전에부터 꿈틀거렸다고 믿는데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국정원의 부정선거 개입 댓글-></span><span style="color: #ff0000; font-size: 12pt">대통령선거 튜표용지 보관일 축소 국회통과</span><span style="font-size: 12pt"> --> 이개 전혀 무관하지않다고 보는 데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대통령 투표용지보관일이 3개월로 압당겨 젔다고 알고있는데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아래는 펌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a target="_blank" href="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CG012&qid=51MY1&q=%EB%8C%80%ED%86%B5%EB%A0%B9%20%ED%88%AC%ED%91%9C%EC%9A%A9%EC%A7%80%EB%B3%B4%EA%B4%80%EC%9D%BC&srchid=NKS51MY1" target="_blank">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CG012&qid=51MY1&q=%EB%8C%80%ED%86%B5%EB%A0%B9%20%ED%88%AC%ED%91%9C%EC%9A%A9%EC%A7%80%EB%B3%B4%EA%B4%80%EC%9D%BC&srchid=NKS51MY1</a></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선관위가 소제기없을 시 1개월이지나면 투표함등을 소각한다하는데 적법한건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div class="content"> <div>질문1.공선법에 보면, 투표용지등 투표함은 당선인 임기까지 보관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물론 아래내용은 단축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지만,</div> <div>선관위측은 소송등 소제기가 없을시 그 만료일(2012년1월18일) 이후 1개월이 지나면 소각한다고 한것 같습니다.</div> <div>그게 맞습니까? </div> <div>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법과 입법취지에 맞는 것인지요?</div> <div> </div> <div>아니 일개 개인 세금영수증도 몇년은 보관케하고, 부동산계약서도 5년은 보관케하면서</div> <div>한나라의 대통령 선거 관련 자료를 임기까지는 보관못할 지언정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닌 짧은 기간에 소각한다는 것이</div> <div>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요.</div> <div> </div> <div>질문2. 당해 소송건을 접수하면 소각처리는 당연 연기되는 것이겠지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div></div></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table id="clix_acontent_51Q8L" class="qnaContent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class="tx-content-container"> <div><font size="4">슬프네요.. 벌써 대선 6개월전에 대선자료보존기간을 1개월로 단축으로 개정되었다네요 .. 2008년 12월에는 부정선거 관련자 처법법도 폐지 되었구요.. 모두가 눈뜬장님같아요..</font></div></td></tr></tbody></table></span></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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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08/18 15:28:54 1.234.***.9 금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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