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허울뿐인 생산업 허가제...  
정부는 후진적 반려동물 산업 육성 계획 전면 재검토 하라! 

 오늘 (7월 7일) 발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 확정∙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카라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가감없이 공유하오니 많은 공유 바랍니다.


  '생명존중 실종된 채 동물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추락시키는 동물복지 역행 정책'  

 '허울뿐인 생산업 허가제 미끼로 동물학대 조장하는 반려동물 시장 확대 의도' 

  '현황 파악조차 없이 ‘반려동물 산업 육성법’ 제정? 동물보호법부터 지키고 강화해야'  


 ○ 정부가 7월7일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 확정∙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동물학대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동물생산 및 유통업을 이른바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별도로 반려동물 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겠다는 등 동물의 직접 상품화 촉진을 비롯해 동물을 거리낌 없이 수익창출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으로서 경악스럽다.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번 정책은 억지로 창조경제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 박근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의 합작품으로 보인다.  


○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3조6천억 원이 넘는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생산과 유통업, 사료와 용품업, 병원∙보험∙장례업 등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15년 1조8천억 원에서 2020년 5조8천억 원까지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이미 정점에 와 있으며, 세계는 동물의 이용보다 복지향상을 화두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시장 규모의 확대만 주목할 뿐 동물보호 의식 부재와 경기침체로 인해 버려지고 방치・학대되는 동물들의 고통은 무시한 채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단체 입장에서 보건대 동물 분야에 규제완화를 들이대기에 앞서 과연 무엇을 그토록 규제해 왔는지부터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특히 신산업 중점 추진과제에는 황당하게도 반려동물 생산업・유통업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 강아지 공장의 극악한 동물학대 실체가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것이 최근이다. 그런데 전국 번식장 실태파악조차 못한 채 정부는 뜬금없이 반려동물 생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생산업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생산∙판매두수의 제한 없는 허가제는 허울일 뿐이다. 허가제 제안이 미끼이고 허울뿐이라는 사실은 동물 경매업을 신설∙육성하겠다는 발상과 동물을 물건으로 즉흥적으로 ‘쇼핑’하는 온라인 판매의 허용 방침에서도 확인된다. 번식장의 학대를 세탁하여 반려인(소비자)의 눈을 가려 ‘생명 소비’를 확대해 온 주범인 경매업은 운영기준 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급히 사라져야 옳다.


 ○ 게다가 반려동물 시장의 확대를 노리는 정부는 반려동물의 개념을 조류∙파충류∙어류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개 고양이도 제대로 보호 관리하지 못하면서 욕심은 하늘을 찌른다. 지금도 만연하여 어쩌지 못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불법밀수 및 불법소유를 부채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에 역행함은 물론 비윤리적 생명 생산의 범주를 넓히게 되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한번이라도 고려해 봤는지 묻고 싶다. 


 ○ 할랄∙코셔 육성에 대한 접근 방식도 문제이다. 농장동물의 공장화를 추진· 지원해 온 정부는 대규모 전염병과 동물의 고통, 환경오염 등 공장식 축산 지원 정책이 야기한 문제 해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법이 명시한 동물복지 농장과 동물복지 도축장 역시 극소수에 불과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할랄∙코셔 방식의 산업 도입 이전에 국내에서 이뤄지는 도축의 열악함을 개선하고, 도살되기 전 ‘의식을 잃을 동물의 권리’라는 국제적・보편적 원칙을 재확인하며 할랄∙코셔 도축이 이와 상충되지는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한다. 


 ○ 그간 동물단체가 중앙정부에 동물보호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마련을 요구해 온 것은 동물보호를 위한 것이지 동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게 아니다.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동물을 도구화 하려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동물을 오직 상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일말의 관리조차 되지 않아 동물학대를 방조해 왔으며, 비참한 개농장과 개도살에 대해 단 한번 눈길도 주지 않는 정부가 갑자기 반려동물 산업을 동물보호 차원에서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에서 기인하며, 작금의 심각한 지경을 눈뜨고도 못 본 척, 장밋빛 낙관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처사다. 진정 동물보호를 원한다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법을 제정할 일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을 현실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후진적 반려동물 산업 육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2016년 7월 7일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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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사보다 더 자세하게 
반려동물 신사업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