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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121732
    작성자 : 그랑땡
    추천 : 84
    조회수 : 10370
    IP : 182.222.***.101
    댓글 : 1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9/17 07:26:51
    원글작성시간 : 2015/09/16 22:37:33
    http://todayhumor.com/?humorbest_1121732 모바일
    자... 현기가 이따위로 차만든게 법을 못만든 정부탓일까요?
    <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5/0911/144181874138_20150911.JPG" alt=""><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222222" face="Nanum Gothic"><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32px;">너무 길면 진한 색글자만 보세요.</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222222" face="Nanum Gothic"><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32px;"><br></span></font></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16px;">1995년부터 서울모터쇼를 운영해온 </font><b><font color="#ff0000"><font size="4">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font><span style="font-size:16px;">는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span><font size="4">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받는</font><span style="font-size:16px;"> 비영리법인이다.</span></font></b><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16px;"> 모터쇼를 담당하는 전시사업팀이나 산업조사팀 외에 자동차 정책에 대응하는 정책기획팀·환경기술팀·교통안전팀·통상협력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font></span> <p align="justify" style="margin:1.5em .5em 1.5em 0px;padding:0px;font-size:16px;line-height:32px;font-family:'Nanum Gothic';text-align:justify;"></p><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16px;">9일 <한겨레>가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자동차산업협회 2012~2014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font><b style="font-size:16px;"><font color="#ff0000">협회는 정부 각 부처, 국회 등에 업계 의지를 전방위로 전달해 정부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회원사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 집중해왔다. </font></b><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16px;">자동차 안전·환경 규제나 노사 정책을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 포럼 운영, 연구용역 발주, 기획기사 게재 등 광범위한 활동도 펼쳤다. 이 결과 지난해엔 </font><font size="4" style="font-weight:bold;">하이브리드·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등 42건을 제안해 모두 24건이 정책에 반영됐으며, 7건은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서는 전한다.</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6px;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b><font color="#ff0000" size="4">자금과 조직력을 갖춘 산업권력의 촘촘한 로비 활동은 개별 소비자의 이익과는 반대로 내달리기 쉽다.</font></b><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16px;"> 품질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교환·환불을 쉽게 하는 미국식 소비자보호제도인 이른바 ‘레몬법’의 국내 입법이 표류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이런 산업권력의 그림자를 배제하기 어렵다.</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6px;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color="#222222"><br></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6px;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color="#222222">2012~2013년 </font><b><font color="#222222">자동차 교환·환불 입법화가 추진되자, </font><font color="#ff0000">자동차산업협회</font><font color="#222222">는 대형 로펌에 의뢰해 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법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font></b><font color="#222222"> 미국이나 유럽연합(EU)처럼 자동차 환불·교환을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는 200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동차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16px;">2</font><b style="font-size:16px;"><font color="#222222">012년 10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중대 하자로 3회 이상 수리하고도 같은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교환·환불을 명령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font><font color="#ff0000">협회</font><font color="#222222">는 곧바로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font></b><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16px;">해당 연구를 담당한 </font><font color="#ff0000"><b><font size="5">변호사는 법제처 출신으로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font></b><font size="4"> </font></font><span style="color:#222222;"><span style="font-size:16px;">법무법인 태평양은 보고서를 통해 </span><font size="4"><b>“</b></font><b><font size="4">의원안은 불명확한 요건으로 제조사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font></b><span style="font-size:16px;">며, 면책 조항 추가, 과태료 규정 삭제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대안을 제시했다.</span></span></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b><span style="font-size:16px;">자동차산업협회 회원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업체는 </span><font size="5" style="color:#ff0000;">현대·기아차</font><span style="font-size:16px;">이다. </span></b><font><span style="color:#222222;font-size:16px;">해마다 거두는 회비(2013년 기준 약 70억원)의 40%까지는 모든 회원사가 동일하게 내지만 </span><b><font size="4" color="#ff0000">나머지 60%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금이 결정된다.</font></b><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16px;"> 이름을 밝히길 꺼린 자동차 업체 임원은 </font><b><font color="#ff0000" size="4">“회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현대·기아차 중심으로 협회 정책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font></b><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16px;">고 전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회장과 회원사 대표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사회는 상근 회장과 비상근 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회비 분담률에 따라 각 회원사에 배정된 비상근 임원 수도 달라진다. </font><b><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16px;">2015년 8월 기준으로 </span><font size="5">현대차와 기아차 소속 비상근 임원</font><span style="font-size:16px;">은 7명으로 </span><font size="5">이사진의 절반을 차지한다.</font></font></b></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b><font color="#ff0000"><font size="5"><br></font></font></b></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b><font size="3">요약</font></b></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b><font size="3">1) 한국자동차 산업협회라는게 있는데, 국내 제조사의 이익을 대변한다.</font></b></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b><font size="3">2) 얘들이 지들 이익되는 건은 정책에 거진 6~70%이상 반영된다.(로비는 없을꺼에요. 그쵸?)</font></b></font></span></div> <div><b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size="3">3) 혹여, 지들이 불리한 정책이 입법추진되면 대형로펌이나 국토부 위원 출신 변호사가 나서서 무마된다.</font></b></div> <div><b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size="3">4) 자동차협회 5개 제조사가 뭉쳐있는데, 매출액 가장 높아 돈 많이 내는 현기차가 짱먹고 협회정책이 결정된다.</font></b></div> <div><b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size="3">5) 협회 이사진 절반이 현기차다.</font></b></div> <div><b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size="3"><br></font></b></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face="Nanum Gothic" size="3"><span style="line-height:32px;">자... 정부가 잘못이다 하시는 분들.</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face="Nanum Gothic" size="3"><span style="line-height:32px;">점유율 높이며 모아둔 돈을 이렇게 알뜰하게 잘 쓰고 있었답니다.</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face="Nanum Gothic" size="3"><span style="line-height:32px;">하위 제조사들이 경쟁을 안하고 똑같이 노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face="Nanum Gothic" size="3"><span style="line-height:32px;">협회임원 절반이 리더쉽 짱인 현기차인데 이곳 생태계에 찬물 끼얹어서 손해보며 장사할까요.</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face="Nanum Gothic" size="3"><span style="line-height:32px;">자동차 관련 법은 누가 만들까요?</span></font></div> <div><b style="font-size:9pt;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color="#ff0000"><font size="5"><br></font></font></b></div> <div><b style="font-size:9pt;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color="#ff0000"><font size="5"><br></font></font></b></div> <div><b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size:9pt;"><font color="#ff0000"><font size="5"><br></font></font></b></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b><font color="#ff0000"><font size="5"><br></font></font></b></font></span></div>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8261.html
    한겨레
    [단독] 자동차 교환·환불법 왜 표류하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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