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링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86684 -----------------------------------------------------------본문 시작
처음엔 알바들을 상대로 쓰느라 말투가 좀 거친 글이었는데 이렇게 관심받게 될줄 몰랐네요(정말이냐??...).. 그래서 말투를 수정했습니다. 혹 수정전 글을 보시고 기분 나쁜 분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래프 수정했습니다. 제가 약간 실수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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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영화되는 공기업들 특징을 보면 초기 투입자본금은 아주 많이 들어가지만 한번 완공된 후부터는 10원 투자 안하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 특성상 매점매석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요자는 전 국민이 대상인데 공급자는 많아봐야 열 손가락 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주로 이런식의 산업구조를 띕니다.
<img src="http://thimg.dreamwiz.com/upfile/200805/1210687037141_1.bmp">
그래서 정부는 두가지 패턴으로 이런 기업을 꾸려나가게 되지요
하나는 공기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자본금을 국가가 전액부담, 그리고 초반엔 손해를 보더라도 후에 있을 이익을 기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이지요
초반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동안만 비싼 요금을 대고 사용한 다음 기업이 안정되면 다음부터는 요금을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img src="http://thimg.dreamwiz.com/upfile/200805/1210687037141_2.bmp">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사기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익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의 계약은 지켜지기 힘들어요. 이용요금이 낮아지면 자존심도 상하거니와, 이익 극대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는 수법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요금을 인하해달라는 거냐?' 입니다.
<img src="http://thimg.dreamwiz.com/upfile/200805/1210687037141_3.bmp">
곧 지금의 sk, ktf, lg의 형태라고 보면됩니다.
이들 회사의 요금이 비쌌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국가와 기업이 암묵적 계약을 맺은 것이었는데 회사들이 요금 낮추기를 거부한 것이죠
그런데 요금을 낮추지만 않는다면 다행일겁니다.. 얘들이 요금을 올리려 든다는게 문제지요. 기름값 1센트만 올라도 요금은 몇천원씩 올려버리려고 들테니까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주유관련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기름값을 국가가 묶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기름값 자율화를 실시한 직후 기름값이 조금 떨어지는 듯 했으나 바로 기름값 폭등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안쓰면 안되는 것이니까 폭리를 취해도 어쩔 수 없는겁니다.
이게 바로 매점매석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런 매점매석을 어떻게 이용해볼까 하는게 주요 관심분야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는 국가의 기능을 무시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면서 공기업은 하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민심을 흐린뒤 그걸 자기들이 인수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알바들을 비롯한 이 역학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들 꼭 보십시오
지금 정부가 민영화 시키는 기업이 도대체 어떤 기업들인지... 바로 매점매석이 가능한 기업들입니다. 거기다가 초기 투자비용은 국가가 이미 전부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 삼키면 되는 것입니다.
돈되는 기업들이죠. 오늘 발표난 것들도 바로 돈되는 기업들입니다.
이제 겨울에 20도 이상 난방도 못하고 살게 된거 축하드립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겨울 추위를 이겨내게 도와주려는 대통령에게 감사해야겠어요
근데 그만큼 차게 자는데도 난방비는 전년보다 더 많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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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폐간 서명하러 다음 아고라 갔다가 옆에 눈길을 끄는 제목이있어서 들어가봤더니
이런 개념글을 발견하게 되었네요.
다음 아고라의 "빛벌"님 글 그대로 퍼왔습니다.
얼른 공유하고픈 마음에 글쓴이의 동의를 구하지는 못하고 링크한 것이기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차리고 반대할건 반대하고 외칠것은 외칩시다
돈이 없다면 열정으로
힘이 없다면 젊음으로
젊음도 없다면 지혜로
난국을 타파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봅시다
그 첫번째 단계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조목 조목 지적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닐지요.
통째로 포기하기에는, 조상님들의 부모님의 그리고 우리들의 피가 섞인 이 땅이, 너무 애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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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그렇잖아 임영박 반장 ㅅㅂ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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