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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045910
    작성자 : 아라리yo
    추천 : 106
    조회수 : 8766
    IP : 72.76.***.3
    댓글 : 1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4/22 12:21:01
    원글작성시간 : 2015/04/22 10:54:42
    http://todayhumor.com/?humorbest_1045910 모바일
    새누리당의 여권법 개정안 진짜 속셈
    <div><font size="3">새누리당 안홍원 의원이 국회의원에게도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bestofbest_203432"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bestofbest_203432</a></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하지만 과연 그게 진짜 목적일까요?</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현 선거법이 위헌판결을 받아서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야권은 이때를 기회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득표율과 의석수가 최대한 맞아가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span></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24px;font-size:medium;">다시말해 60%의 득표로 특정지역의 모든 의석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40%의 득표만큼 다른 당에도 의석수가 배분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4px;font-size:medium;"><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4px;font-size:medium;">근데, 지금 상태에서 </span><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권역별 비례대표제</span><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를 도입하려면 국회의원 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이미 심상정의원이 법안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표의 국회의원 400명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때문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하지만,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대해 워낙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특히나 국회의원의 지나친 특권에 대해서 문제삼으며 의원수 증가에 부정적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이런 시기에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늘이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국민들이 싫어할 줄 알면서 더 싫어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과연 그들이 바보라서, 단순히 뻔뻔해서 그럴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그들은 국회의원수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더 심화시키고 싶은 겁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그렇게 해서 </span></font><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좌절시키고 싶은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국회의원수 증가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입법도 있지만 예산편성과 감사입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300조가 넘는 1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감시하는 역활입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나라 곳곳에서 세금을 주인없는 돈 취급하며 도둑질 하고 있습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수를 동결하거나 줄이자는 이야기는 창고에 도둑이 계속 드는데, 경비들 마음에 안든다고, 경비수를 동결하거나 줄이자는 이야기 입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물론 경비가 도둑과 결탁하거나 직접 도둑질을 하기도 합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상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그래도 경비의 수를 늘이면 경비집단의 힘이 늘어나고 도둑들은 좀 더 경비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경비수를 늘이자는 주장에 힘을 빼는 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3">이때 무작정 안홍원의원만 욕하는 건 그들의 꼼수에 놀아난 겁니다.</font></div> <div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div></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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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04/22 10:57:19  108.162.***.55  삼중잣대  4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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