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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그룹 ‘DJ DOC’의 리드보컬 김창렬이 4일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병역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김창렬은 이날 소장에서 “지난해 병역비리 수사에서 아버지가 박노항 원사를 통해 병역 청탁을 한 일이 드러났지만 이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한 일”이라며 “병역 청탁이 아니었더라도 충분히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다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창렬은 92년 방위병 판정을 받은 데 이어 97년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신검에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자신의 아버지가 박 원사를 통해 병역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병무청은 앞선 처분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통보했었다. <2001.12.05> hackersnews 송재명기자 DJ DOC의 멤버 김창렬이 군입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창렬은 재작년 12월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병역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낸 바 있다. 당시 김창렬은 소장을 통해 ‘병역비리 수사에서 박노항 원사를 통해 아버지가 병역청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98년 어버지가 돌아가셔서 학인할 길도 없다’라고 밝히며 ‘92년 방위병 판정을 받았으나 97년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신검에서 제2국민역(면제)처분을 받아 아버지의 병역청탁이 아니었더라 도 충분히 병역면제를 받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다시 부과한 것 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재신검 당시 원고가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 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김창렬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관련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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