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의 의견 고맙습니다.
만평이 불편했을 수도, 악의적이라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쓸 수 있는 수단이 몇 개 없음을 알기에 저도 안타까운 맘입니다.
그럼에도 만평에선 마치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기에 화나신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모든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당연히 말할 수 없습니다.
강대국에 끼여 어쩔 수 없는 판단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책임까지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평을 그리게 된 이유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 ‘사드의 효용성’ 문제입니다. 사드의 작전 범위 상 한반도 방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때문에 추가로 사드를 보호하기 위한 ‘패트리어트’까지 배치될 상황입니다. 일본의 미군 기지와 미국 본토를 위한 방어무기를 북핵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한다는 거짓 주장을 군과 정부가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주적 절차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에 대해 ‘배치를 반대한다’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선 꾸준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비준’이나 ‘환경평가’ 등이 거론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이명박근혜 9년’ 적폐 청산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용산참사’나 ‘제주강정’, ‘밀양송전탑’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국익이라는 이름을 걸고 민주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살인이죠. 그래서 방러 중 새벽에 이루어진 폭력적 상황은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셋째, 사드배치는 단순한 방어무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간 미국이 추진해왔던 미상일방어체계(md)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미국 무기의 구매와 방위 종속화 외에도 치명적인 외교참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열강에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완전히 미국의 방어기지로 전락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지가 줄어들 것은 물론이고, 자칫 전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20 년 전 한반도를 둘러싼 비극이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언론의 비판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자주적이고 건강한 정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이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훌륭한 민주정부가 탄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9 년 동안 정부에서 일했던
관료조직과 군 조직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 상, 현재 이들의 입김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라는 조직이 굴러가는 양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부의 건강한 비판이 있어서 문 대통령이 그 여론을 등에 업고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독자님께서도 문 대통령이 맘 속으론 사드를 반대할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부 내에서 공론화할 수 있도록
언론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긴 이야기를 끝 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이 길어진 것과는 달리 저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습니다. 독자님의 지적을 진지하게 다시 읽고
혹 제 주변을 살피지 않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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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는 제가 보낸 글입니다.
미흡한 글솜씨지만, 뭐라할 건 뭐라해야할 것 같아서.
오늘 그림판은 역시 한겨레구나 싶네요.
한겨레가 어디가나 싶습니다.
비판을 하고 싶은거라면 지금 이 시점에 비판을 해야할 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요?
김정은 시진핑 트럼프 아베가 아닌가요?
미쳐날뛰고 있는 김정은
이리저리 눈치만 보는 시진핑
미국에서도 인정 못 받고 전쟁은 불사한다는 트럼프
전범국가의 수장으로 이번을 계기로 군대 출범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아베
이런 버러지들을 놔두고 누구를 까고 있는건가요?
이러니 한겨레를 한걸레라고 하지요.
앞에선 선한 척하면서 뒤로는 뒤통수를 치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으로 잘도 그렸군요.
천천히나마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ㅁㅊ놈처럼 느껴지는군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언론도 아니라는 소리를 스스로 인정하지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