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공부하는 제 스승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서 글을 씁니다.
"MB? 새누리? 법에 저촉되지 않아. 법률적으로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
다만,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르는데 비판을 할 뿐이지."
라고 예전에 말을 들었는데.
이번 국정조사에도 어김없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답답함을 토로하니깐 한마디 하더라구요.
"형소법 증인관련 조항 146조 참고해봐. 그리고, 148조 미란다 원칙이랑 이어지는 내용이니깐 봐바."
열심히 찾아보니깐,
네.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말하기 싫으면 말 안해도 되고, 거짓 증언을 해도 됩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해서 쓰려니. 법에 문외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설명이 될까봐.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셔요.
진짜.
정치를 보고 있노라면 세상이 다 부정적이고 속물처럼 보여서,
조금은 외면하고 살려고 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들이 정말 치밀하게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한 중우들을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것으로 자신들의 말이 정의이고 자신들이 옳다고 하고 있으니
암담합니다. 답답합니다. 권선징악은 동화에서나 나오는 말인가 싶습니다.
그래도 몇번이고 부딪쳐봐야겠죠?
훗날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제 아들 딸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더럽고 치사한 모습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PS:
스승님이 "경찰청장의 감독기관은 안행부 장관일꺼야."라고 했는데.
안행부 장관 검색하니깐,
한숨이 또 다시 나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