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법을 공부하는 제 스승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서 글을 씁니다.</div> <div> </div> <div>"MB? 새누리? 법에 저촉되지 않아. 법률적으로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div> <div>다만,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르는데 비판을 할 뿐이지."</div> <div> </div> <div>라고 예전에 말을 들었는데.</div> <div> </div> <div>이번 국정조사에도 어김없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div> <div> </div> <div>제가 답답함을 토로하니깐 한마디 하더라구요.</div> <div> </div> <div>"형소법 증인관련 조항 146조 참고해봐. 그리고, 148조 미란다 원칙이랑 이어지는 내용이니깐 봐바."</div> <div> </div> <div>열심히 찾아보니깐,</div> <div> </div> <div>네.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말하기 싫으면 말 안해도 되고, 거짓 증언을 해도 됩니다.</div> <div> </div> <div>이것을 제가 설명해서 쓰려니. 법에 문외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설명이 될까봐. 생략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셔요.</div> <div> </div> <div> </div> <div>진짜.</div> <div> </div> <div>정치를 보고 있노라면 세상이 다 부정적이고 속물처럼 보여서,</div> <div> </div> <div>조금은 외면하고 살려고 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div> <div> </div> <div>저들이 정말 치밀하게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div> <div> </div> <div>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div> <div> </div> <div>그러한 중우들을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것으로 자신들의 말이 정의이고 자신들이 옳다고 하고 있으니</div> <div> </div> <div>암담합니다. 답답합니다. 권선징악은 동화에서나 나오는 말인가 싶습니다.</div> <div> </div> <div>그래도 몇번이고 부딪쳐봐야겠죠?</div> <div> </div> <div>훗날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div> <div> </div> <div>제 아들 딸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div> <div> </div> <div>더럽고 치사한 모습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PS:</div> <div> </div> <div>스승님이 "경찰청장의 감독기관은 안행부 장관일꺼야."라고 했는데.</div> <div> </div> <div>안행부 장관 검색하니깐,</div> <div> </div> <div>한숨이 또 다시 나오네요.</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alt="안행부장관.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8/1376651088obSthvYJXkiVNvB66dAgC.png" width="617" height="265"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