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경제학원론수준의 지식밖에 안되지만 짧게나마 적어봅니다.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은데, 시사게시판에서는 광적인 민영화 드립에 밀리더라구요...
제가 배운 경제 지식에선 '자연독점산업'은 규제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철도, 전기, 수도, 등등 이런 사업은 초기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사업들입니다.
전국에 철로를 깔아야하고, 댐을지어야하는 등 대규모비용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신 일단 인프라가 구축되면 그다음부터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승객한명을 더 실어나르는데 , 추가적으로 한 가정에 전기나 물을 공급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산업특성때문에 그냥 두게되더라도, 자연스럽게 '독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독점기업'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기 마련이구요.
독점의 가장 큰 문제 세가지로는 '과소생산, 높은가격, 사회전체적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위해서 정부가 직접 수도, 전기, 등등 생활에 필수적인 산업들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직접 운영을 해서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것이구요.
경쟁으로인한 서비스향상? 공기업들의 낮은 서비스정신 개선?
물론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국가에서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제가보기에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 민영화들은 이렇게 보입니다.
"국가돈으로 막대한 기초자금 들여서 인프라 구축을 해놓으니,
거기서 나오는 이윤은 누군가(누군지는아무도모름)가 독차지 하겠다."
이것이 제가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거나,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라 현실반영이 안되어있다,
장점에는 이러이러한것이 더 있다. 심도있게 알고계신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설날요리 처리법이 대세인가요?? 이거한번 해보세요!! [8] | 나는야고시생 | 13/02/13 03:36 | 7982 | 53 | ||||||
[간편떡국] 떡국 못먹고 홀로 공부중인 고시생분들ㅜㅜ [5] | 나는야고시생 | 13/02/10 19:43 | 4438 | 21 | ||||||
[보물창고만들기] 나만의 소중한 뮤지션을 꺼내보아요! [19] | 나는야고시생 | 13/02/07 03:17 | 3851 | 34 | ||||||
오덕 논쟁글을 좋게 보고있는 한사람입니다. [12] | 나는야고시생 | 13/02/05 18:47 | 1919 | 31 | ||||||
지금 게시판 아이콘 귀엽다고 무시하냐? | 나는야고시생 | 13/01/31 16:06 | 2200 | 31 | ||||||
갤럭시S2로 그려봤어요 [2] | 나는야고시생 | 13/01/31 04:44 | 3800 | 22 | ||||||
갤럭시S2로 그려봤어요.(스케치북어플) [2] | 나는야고시생 | 13/01/27 23:57 | 2602 | 17 | ||||||
(정리) 오유의 약쟁에 문화에 대한 우려 [1] | 나는야고시생 | 13/01/26 17:51 | 3312 | 86 | ||||||
(재탕) 나는 오유 몇번째 회원일까? [7] | 나는야고시생 | 13/01/24 18:37 | 7639 | 411 | ||||||
오유 새벽반의 단결력 [30] | 나는야고시생 | 13/01/19 04:56 | 5823 | 50 | ||||||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영화 상영관 하나를 대절하도록 하죠. [4] | 나는야고시생 | 13/01/18 00:48 | 16175 | 223 | ||||||
오유 남녀콜로세움을 조장하는 글이 실제로 존재?!?! [12] | 나는야고시생 | 13/01/13 15:40 | 9373 | 109 | ||||||
네이버웹툰 웃지않는 개그반 댓글테러 [4] | 나는야고시생 | 13/01/09 02:52 | 5594 | 49 | ||||||
모바일ver 오유인 개인페이지 [2] | 나는야고시생 | 13/01/08 20:47 | 6983 | 52 | ||||||
오늘 오전11시쯤 3호선타고 오유하시던분 찾아요^^* (인증有) | 나는야고시생 | 13/01/08 12:00 | 6992 | 40 | ||||||
헐 순대에 쌈장??? 콩국수엔?? [10] | 나는야고시생 | 13/01/07 00:08 | 6119 | 30 | ||||||
요유인 성별조사로 베오베간 글쓴이입니다. (결과정리) [11] | 나는야고시생 | 13/01/04 11:18 | 6805 | 104 | ||||||
오유커플현황에 이은 설문조사 2탄 (성별조사) [11] | 나는야고시생 | 13/01/03 21:57 | 6173 | 128 | ||||||
오유커플현황으로 베오베간 작성자입니다.(결과정리) [7] | 나는야고시생 | 13/01/02 13:57 | 9241 | 141 | ||||||
오유인들 현황파악 한번 해봅시다!!!!!!!! [10] | 나는야고시생 | 13/01/02 00:27 | 10216 | 133 | ||||||
셀프디스 甲 of 甲 [3] | 나는야고시생 | 12/12/29 16:40 | 8868 | 138 | ||||||
2012 크리스마스가 낳은 헤비급 오유인ㅜㅜ [6] | 나는야고시생 | 12/12/25 17:52 | 15651 | 181 | ||||||
▶ |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는 공공산업 민영화 (+댓글토론) [7] | 나는야고시생 | 12/12/24 00:13 | 2622 | 55 | |||||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글을 써내려간다............ [5] | 나는야고시생 | 12/12/20 12:40 | 5616 | 124 | ||||||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세요) 김정남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txt [2] | 나는야고시생 | 12/12/18 01:48 | 3962 | 79 | ||||||
충격!!!! 박근혜 후보의 정체.jpeg [2] | 나는야고시생 | 12/12/17 01:18 | 21241 | 129 | ||||||
문재인 후보님의 속마음.jpg [3] | 나는야고시생 | 12/12/16 21:14 | 10193 | 80 | ||||||
[펌]MB요정설.jpg [7] | 나는야고시생 | 12/12/13 22:32 | 6424 | 64 | ||||||
네이트댓글이 왜저런지 아직도 확증이 안서시는분들을 위한 TIP [4] | 나는야고시생 | 12/12/12 20:37 | 9910 | 114 | ||||||
나만 알고있을것 같은 소중한 뮤지션 자랑하기!!!! [11] | 나는야고시생 | 12/12/09 13:23 | 7683 | 63 | ||||||
|
||||||||||
[1] [2] [3] [4]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