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204_0011658782&cID=10300&pID=10300"><SPAN style="BACKGROUND-COLOR: #ffe400; COLOR: #ff00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204_0011658782&cID=10300&pID=10300</SPAN></A></P> <P> </P> <P>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명박 정부 정치 검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사는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BR><BR>참여연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피의사실 공포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혐의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뇌물·정치자금 혐의 수사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수사 등 14건을 현 정부 검찰권 남용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들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수사한 47명을 검찰권 남용 검사로 신정했다.<BR><BR>또 이들 중 검사장급 이상 간부인 ▲노환균 사법연수원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김수남 수원지검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 ▲오세인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10명은 정치검사로 선정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BR><BR>참여연대는 "현 정부 출범 후 작년까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건을 선정했다"면서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 및 기소한 사건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한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이어 "정치검사들은 무리하고 부실한 수사를 해도 승승장구했다. 이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인사로 보상을 한 이명박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검찰권 남용을 통해 승승장구한 정치검사들은 인적으로 청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BR>한편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의 검찰 개혁 공약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구체성이 없어 이행가능성이 의심스럽다. 민주성 확보에 대한 인식과 방안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BR><BR>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검찰 독립성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잘 조화돼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검찰의 저항을 뚫고 이를 실현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BR><BR><a target="_blank" href="mailto:[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A><BR></P> <P> </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2/0b29fb9d70966c67592fac2b2f76cb63.jpg"></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