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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관해 각 당이 나름대로의 안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허울 좋은 미봉책을 개선안이라고 뻔뻔하게 내놓았고(복지부 장관 김근태가 대통령 출마시 절대 지지해서는 안된다. 그의 주도하에 내놓은 개선안은 조삼모사에 불과하고, 특히 요즘 소형책자를 통해 각 신문사 기자들과 반시민 단체인 참여연대 소속 중앙대 김연명 교수를 동원한 글들을 통해 국민연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요즘 민방위 교육장에 책자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그러나 민방위 대원들은 아에 읽지 않거나 구기적 거려 그냥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 정권을 꿈꾸는 민주노동당도 월급쟁이들을 위한다지만 역시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어찌보면 귀족 노동자들만을 위한다는 인상을 주는 조악한 개선안을 내놓았다.(그러나 그 내용은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인들과 농어민을 배제한 안에 불과하다.)

그에 반해 한나라당의 개선안은 보다 진일보하면서도 국민들 90%가 원하는 국민연금의 실질적 폐지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한나라당 개선안은 국민연금의 실질적 폐지 의미를 담고 있는 소득별 가입 자유의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지금까지 지옥같은 국민연금 제도에 강제로 가입당하고, 그 것도 부족해서 강제로 뜯기던 일방적 상납에서 벗어나 들고 싶으면 들고 말고 싶으면 안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중시민사회가 누려야할 자유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 폐지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국민 90%는 쌍수들고 환영해야할 뜨거운 국민사랑의 표현이다. 지금까지 친일과 부정부패가 결합된 수구 집단이라는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라 사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경상도 당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변화를 모색하는데 다수의 경상도인들은 자꾸만 한나라당을 과거의 경상도 당으로만 주저앉혀 득이나 보려는 자세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나라당을 경상도당이라는 사실성에서 벗어나게 해야한다. 그러나 여전히 경상도인들이 한나라당을 구속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경상도인들이 손해봐야 한나라당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는 경상도인들이 손해를 봐야 한다. 몇 십년 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이라는 호강을 과감히 포기하고 10년간 만이라도 기존의 모든 경상도 기득권을 포기하고 진정한 애국심을 발휘하기를 권유한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경상도 당에서 벗어나 각골쇄신의 정신으로 전국정당으로 태어나기 위해 박근혜가 선두에 나서고 있는 반면, 이 번 국회감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개혁을 주창한 열린우리당의 여전한 구습의 정치적 행태와 정실인사를 보면서 상당한 국민들이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처음부터 일개인의 사업체인 장수천이라는 생수 회사도 성공시키지 못한 노무현이 일국을 성공으로 이끌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개 회사도 살리지 못한 직원들을 청와대에 불러 자리를 주었다는 것은 오십보백보처럼 결국 개혁을 부르짖는 놈이나 수구라고 불리던 놈이나 그 놈이 그놈이라는 결론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역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수구든 사이비 개혁이든 국민들 호주머니에 돈을 채워 줄줄 아는 정치가가 진정한 국민의 동량이자 지도자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미 전국적으로 노무현 지지가 철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를 지지했던 것을 후회하는 국민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안 중에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 국민연금을 자유 의사에 맡김으로써 실제적으로 국민연금 제도 폐지하겠다는 당연하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안이 담겨 있으면서도 석연치 않은 내용이 있다는 점이다.

바로 기초연금제라는 것이다. 기초연금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소개 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제의 성격이 무엇인가이다. 이 것이 기존에 실시되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부 변형된 노인연금의 강화를 위한 저부담 전국민 대상의 세금인지, 아니면 국민연금 제도가 그저 축소된 형태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도가 기초생활보호제도의 연장 선상인 노령연금 강화라는 내용이라면 절대쌍수로 환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곧 소득(월급이나 장사 매출)의 15%를 미래에는 최악의 경우 40% 이상을 징수 당해야 유지되는 제도에 불과하지만, 정식적인 세금으로 노령연금(기초연금)세를 신설하여 누진율에 따라 부자는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는 제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혜택이 국민들에게 주어진다. 

요약하면, 지금까지 자신의 소득(월급이나 매출의 순이익)에서 9%를 강제로 수탈당해 왔는데 머지 않아 15%를, 그리고 반세기가 지나기 전에 30% 이상을 뜯겨야 하지만 누진율에 따른 세금으로 정착된다면 당장 소득의 2%만 걷어가도 그 어떤 선진국보다 부유한 노인복지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다. 없는 사람들만 모아서 없는 사람들의 돈을 쥐어 짜서 없는 사람들의 미래를 챙겨 주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국가가 아무리 연금을 불려도 결국에는 바닥나게 되어 있다. 없는 사람들 끼리 십시일반 걷어봐야 점점 못 내는 사람이 늘어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공단이 용 빼는 거짓말로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출산율이 저하되어 가기 때문에 돈이 준다고 하지만 통계청 통계를 보면 그 것은 뻔한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를 지구상에서 처음 실시한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처음에 국민연금 수령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정했다. 정말 가소로운 짓거리 였다. 당장 서구인들의 수명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잘 산다던 미국의 경우에도 20세기 초반의 평균 수명은 형편없었다. 그러다 실제적으로 수명이 늘기 시작한 것은 후기 자본주의 시기에 접어 들면서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런데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의무 연령은 국민연금제도 실시 처음부터 너무나 높았다. 이렇듯 노령인구의 급증 때문에 국민연금 징수액을 높이고 수급연령을 높이겠다는 핑계는 허울에 불과한 것이다.

이미 서구의 평균 수명주기 변화를 다 알고 있었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왜 뒷북을 치고 있었던 것일까? 지금은 박정희 시대와는 다르다. 박정희는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다 준비하고 있었지만 국내외적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 실시 직전에 포기해었다. 박정희 시대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제도는 그런데로 서구에서도 굴러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미 그들 나라는 내부적으로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다. 

바로 빈민구제라는 효율성에서 국민연금제도는 이미 복지제도로써 그 효과가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다. 다만 정치적 지지 확보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도 대중적 지지를 위해 유지 시키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다. 21세기인 현재의 대한민국도 국민연금 제도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9백만명이라는 인구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 결국 변질된 국민연금제도는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만을 위한 많이 넣고 적게라도 타먹는 있는 자들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이제 복지제도에 부유한 계층도 포함시켜 그들이 사회에 그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회기여제도로써의 누진적 징수에 의한 일반국민들의 부담을 당장 머지않아 부담해야 할 소득의 30%라는 고부담에서 현실적으로 2%로 낮추어 누구나 아주 적게 부담하지만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복지제도(기초연금)로 전환되어야 한다.

(누진율에 따라 전국민이 평균적으로 노인복지세로 소득의 2%만 세금으로 내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는 반드시 성공한다. 부자는 더 많이 부담하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거나 부담하지 않아도 골고루 그 혜택이 전국민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모순되었던 것은 서구에서는 권력투쟁 때문이었다. 권력투쟁에서 국민연금제도는 시시각각 변질되어 온 것이다. 사회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제도라는 악법 때문에 각 국가의 국민들만 피해를 보아 온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에 관해 각 정당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적극 옹호하면서 방어적 홍보에 돌입해 있고, 민주노동당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노동자(월급쟁이)들만을 위한 국민연금 존치의 필요성과 노동자들만을 위한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귀족 혹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끼리에서도 하위 계급으로 또다시 분화된 또 다른 절대다수의 (비정규직)노동자 계급과 대한민국 직업군의 상위 분포도를 보이는 상인들과 소수로 전락해서 버림받은 농어민들이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겪는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속단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안마저 국민들을 기만하는 개선안이라면 응당 한나라당도 거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개선안이 진정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거부하는 국민의 90%인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뜻에 부합한 개선안을 제시했다면, 응당 한나라당은 다음 정권을 인수하여 책임있게 대한민국을 경제적 재도약과 부흥의 시대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정작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이면서 국민의 의사에 따른 방법은 바로 국민연금제도 유지와 폐지에 관한 국민투표일 것이다. 하지만 간악한 정부는 절대 이 방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국민연금제도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전체 산업인구의 90% 선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기에 정부는 그저 회피와 회유에 몰두해 왔고, 강압적 집행을 통해서 악법의 권위를 세우려고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당하고 위대한 저항에 직면해서 그 스스로 꼬리를 감추고 개선안을 내놓고 혹세무민하려고 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보다 국민들이 가열차게 국민연금반대 투쟁을 확산해 나간다면 정부는 결국 하늘인 국민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며 국민연금을 폐지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국민연금 거부 운동이 본격적으로 투쟁을 시작하고 국민연금 폐지 운동을 끝내 완성해야 하는데 있어서, 

이미 공개된 수 많은 피해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 반대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공유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동으로 나서도록 국민연금 반대 운동의 선봉에 선 애국적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우선 뭉쳐야 할 것이다. 그 것은 끊임없는 홍보활동 가운데 국민들이 무자비한 비정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피해 입은 당사자들을 우선 규합하고, 나아가 그들과 강하게 동지로서 결합하고 활동할 핵심적 활동가들의 상호 연대이다. 그 활동 무대의 중심지로써 우선은 온라인상에서 국민연금 반대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결집하는 것이다. 뜨거운 국민사랑으로 십시일반 지도자들이 모아가며 참여하여야 한다. 예로 초창기 운동 과정으로 요즘 국민연금 반대 웹사이트에서 활활 타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엔피씨(반대국민연금) 아이디 쓰기 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고 정당한 애민적 활동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 반대 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민연금 반대 시민단체가 활동 자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활동중인 대표적 국민연금 반대 시민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상시 접속하고 그들 국민연금 시민단체들에게 뜨거운 충정으로 기부하여 우선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자금 지원을 활발히 벌이고, 각종 사례와 토론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순을 확실하게 파헤치며 역량을 쌓아가야 한다.

어느정도 힘이 내부적으로 결집된 상태에서 오프라인 공식 집회를 추진해야 한다. 우선은 광화문 집회를 통해 1차적으로 1,000 명 집회를 가져야 한다. 철저한 준비 모임을 치밀하게 가져야 한다. 소수일지라도 하위 조직을 갖춘 역군들이 우선 모여 장외활동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러한 1천명 집회는 진정으로 국민연금에 반대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진지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언론의 조명에는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언론은 어차피 하이에나에 불과하다. 이러한 1,000명 집회를 최소 10회 정도 정기적으로 가진다음 본격적으로 다수가 동참하는 대규모 집회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둥인 대다수의 서민 군중 수 백만이 모여 국민의 의사를 분명하게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악법을 실시하는 정부가 당당한 국민들에게 굴복하고, 궁민연금이 폐지되는 해가 대한민국이 비로소 진정한 복지국가 실현을 실천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 강제징수만 아니어도 보다 숨을 여유롭게 쉬며 살아 갈 수 있는 서민들이 국민연금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롭게 자신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며, 당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 그릇의 우동을 사주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는 훈훈한 가정이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노후는 국민들이 준비한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손에 든 빵을 미래를 위한다는 구실로 빼앗을 권리는 절대 없다. 대통령부터, 복건복지부 장관부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부터 공무원 연금 포기하고 국민연금만 받는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국민연금으로 피땀흘린 돈을 빼앗길 의무는 전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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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폐지 되야 한다... 쭈~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