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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분들은 굵은 글씨만 읽으셔도 됨당 ㅎㅎ
감사원이 이명박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해,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도 크고 가동수문이 설치되어 있어 수문 개방 시 큰 유속 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도 이러한 것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설계하거나 공기촉박 등을 사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했다며 “총 16개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고 근본적 구조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수질과 관련해서도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 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끝까지 4대강 반대 여론을 비난하며 자화자찬을 멈추지 않았다.
청와대가 1월4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이 공기 단축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됐다는 지적을 비롯해, 보의 세굴현상, 녹조 발생 등의 지적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현 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 아래의 감사원에서 정권 말 내놓은 4대강 ‘총체적 부실’ 감사결과를 계기로 앞으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구본권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70144.html
청와대와 정부는 부실공사가 됐다는 지적을 비롯해, 보의 세굴현상, 녹조 발생 등의 지적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끝까지 4대강 반대 여론을 비난하며 자화자찬을 멈추지 않았다
아래는 이명박정부 국정성과 보고서 일부(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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