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5">오늘 문재인 대통령이</font></div> <div><font size="5"></font> </div> <div><font size="5">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으로 강등하면서 검사장에 윤석열 </font></div> <div><font size="5"></font> </div> <div><font size="5">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을 임명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5"></font> </div> <div><font size="5">우선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으로 강등했다는 것은 </font></div> <div><font size="5"></font> </div> <div><font size="5">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옛날로 표현하면 '중수부' 역할을 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5"></font> </div> <div><font size="5">즉, 정치검찰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5"></font> </div> <div><font size="5">그런데 검사장급으로 낮춤으로써 이제는 중수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font></div> <div><font size="5"></font> </div> <div><font size="5">또한 윤석열은 사법연수원 23기이고, 박균택은 사법연수원 21기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5"></font> </div> <div><font size="5">이영렬이 사법연수원 18기이고 안태근이 20기입니다</font></div> <div><font size="5"></font> </div> <div><font size="5">다시 말하면 이영렬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보다 기수가 높습니다</font></div> <div><font size="5"></font> </div> <div><font size="5">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를 좌지우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font></div> <div><font size="5"></font> </div> <div><font size="5">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서울중앙지검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font></div> <div><font size="5"></font> </div> <div><font size="5">그런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윤석열 임명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윤석열 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박균택을 임명함으로써 </font></div> <div><font size="5"></font> </div> <div><font size="5">서울중앙지검이 더이상 법무부를 좌지우지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5"></font> </div> <div><font size="5">다시 말하면 법무부가 검찰에 독립한 셈입니다</font></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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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5/19 11:21:37 61.250.***.127 in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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