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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반백백마법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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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282321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84
    조회수 : 1374
    IP : 116.34.***.176
    댓글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07/21 23:29:52
    원글작성시간 : 2016/07/21 15:58:57
    http://todayhumor.com/?humorbest_1282321 모바일
    노회찬 공수처 설치법 발의,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 개혁 최적기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font-size:24pt;">노회찬 의원,“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오늘 발의”</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font-size:20pt;">-“사상초유의 검찰비리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 공수처 설치뿐”</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font-size:20pt;">-“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정의당 원내대표인 </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노회찬 의원이 오늘(21일)「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span></u></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노회찬 원내대표는 </span><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지금 현직 검사장이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고,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원이 사건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연일 주요 언론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며</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을 해야 할 검찰이 자신들 내부에서 ‘부정부패 범죄자’들을 키우고, 배출하고 있는 광경을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라고 말한 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이 순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며,</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만들어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저를 포함한 20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역사적 임무”</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라고 강조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span><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현행 제도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특별감찰관법」이 사상초유의 검찰비리를 막아내지도, 드러내지도 못했다. 이제 지난 10여 년간 무성한 논의만 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내자.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키자”</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고 제안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노회찬 원내대표는 발의예정인</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에 대해서도 밝혔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우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법관 및 검사·국회의원·대통령비서실 2급상당 이상 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으로 하며,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이들의 </span><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직무에 관한 죄’와 ‘수뢰죄’, ‘직권남용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 ‘알선·수재 등 부당행위’, ‘김영란법 및 정치자금법 등 위반죄’를 상시적으로 수사</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그리고 </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공수처는 ‘독립성’을 갖는 기구로써 ‘중립성’을 지켜야</span></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하며,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span></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수사대상인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국회·감사원·대검찰청·국방부의 수사의뢰가 있을 때 </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수사개시 의무</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를 가진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공수처는 </span><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이내, 특별수사관 45인 이내 등으로 구성</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되도록 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공수처의 수장인 </span><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처장’은,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하도록 했다. </span><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차장’과 ‘특별검사’는 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하도록 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공수처의 ‘처장’과 ‘차장’, ‘특별검사’는「형사소송법」,「검찰청법」등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가진다</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고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별첨:「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주요내용 참조)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span><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일각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 약화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이다. 그리고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검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고 강조했다.<끝></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별첨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80%;"><span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font-size:15pt;"></span> </div> <div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80%;"><span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font-size:15pt;">「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주요 내용</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font-size:15pt;">(노회찬 의원 안)(2016.7.21.)</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1) 목적</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 무력해진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법관과 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함.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2)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범죄</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① 고위공직자의 범위</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span><u><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을 말함.</span></u></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 고위공직자, 대통령의 친족, 범죄행위 등 핵심 개념을 법안에 정의하여, 공수처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음.</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8.5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size:13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13pt;font-weight:bold;">“고위공직자”</span><span style="font-size:13pt;">란 </span><span style="font-size:13pt;">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준장이상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말함.</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8.5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3pt;"> ※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13pt;font-weight:bold;">“가족”</span><span style="font-size:13pt;">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함.</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8.5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3pt;"> ※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13pt;font-weight:bold;">“대통령의 친족”</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13pt;"> 이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말함.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8.5pt;"></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② 대상범죄</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span><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에 의한 범죄 행위 및 관련범죄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8.5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3pt;"> ※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13pt;font-weight:bold;">“범죄행위”</span><span style="font-size:13pt;">란 아래의 죄를 말함.</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left:28.3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3pt;">-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제133조. 수뢰죄, 직권남용 등 포함.)</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left:28.3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3pt;">-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배임·횡령·배임수증재 및 그 미수범</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left:28.3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3pt;">-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수재·알선수재·저축 관련 부당행위</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left:28.3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3pt;font-weight:bold;">-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13pt;">,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left:28.3pt;"></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left:28.3pt;"><span style="font-size:13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13pt;font-weight:bold;">“관련범죄”</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13pt;"> 란 </span><span style="font-size:13pt;">위 범죄행위의 공범, 범죄은닉, 위증, 무고를 말함.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left:28.3pt;"></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재직 중 저지른 범죄를 대상으로 함.</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 가족 및 대통령의 친족의 경우, 고위공직자 또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를 대상으로 함.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left:28.3pt;"></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3) 다른 기관의 수사의뢰</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감사원·대검찰청·국방부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국회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 또는「국정감사법」상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공수처는 위 기관이 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음.</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독립성과 중립성</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공수처는 </span><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외부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함.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공수처는 직무수행에 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짐.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권한</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 수사권과 기소권의 부여: 공수</span><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처는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음.</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 수사개시의무: 공수</span><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처는 아래의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① 수사 대상인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②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③ 국회·감사원·대검찰청·국방부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span><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검찰 등과의 관계:</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공수처의 직무범위에서는 공수처가 다른 기관에 우선하도록 하고,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업무는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함. 다만, 검찰이 수사·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span><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관계기관 협조요청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해 처장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기관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협조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수처장은 징계권자에게 기관장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 내부고발자 보호조치권: 공수</span><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처는 </span><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내부고발자에게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음.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의무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span><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비밀누설금지: </span><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고비처의 직원 등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span><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국회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무:</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처장은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또, 처장은 매년 국회에 고비처의 전년도 업무보고서와 해당 연도 업무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함.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7) 구성</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공수처에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이내, 특별수사관 45인 이내,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둠.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형사소송법」,「검찰청법」,「통신비밀보호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가짐.</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특별수사관은 위 법령에 의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통신비밀보호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짐.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8) 처장의 임명.</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공수처의 독립성과 적합한 인사의 임명이라는 2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처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에 있었던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함.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대법원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처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함.</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9) 차장과 특별검사의 임명.</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 차장 :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에 있었던 자를 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 특별검사 :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에 있었던 자를 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10) 퇴직자의 행위제한</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검사,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 및 국정원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 공수처에 근무했던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함.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font-weight:bold;">11) 재정신청</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확장';font-size:13pt;"> 공수처에 고소, 고발한 자 및 수사를 의뢰한 기관은 공수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했음. </span></div>
    출처 노회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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