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민주당은 23일 정부여당이 전날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 "애꿎은 서민들의 부담만 늘린 조삼모사식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이언주 민주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발표의 핵심은 발전 연료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연료비 연동제이다. 발전 연료가 오르면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돼 그만큼 국민이 전기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그는 누진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3단계 중 중간 구간(월 사용량 201∼600㎾h)인 2단계의 폭이 너무 커서 201㎾h 사용 가구가 그 3배를 쓰는 가구와 똑같은 요금을 내게 된다"며 "현재 보통 가정의 소비량이 350∼400㎾h임을 감안할 때, 결국 3단계로 개편이 되면 400㎾h 이하 가구는 지금보다 요금이 늘어나고,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 가구의 요금은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그는 "한국조세연구원은 요금제 구간을 세 구간으로 줄이고 누진배율을 3배로 축소할 경우 최저 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율이 13.9%로 최고 소득층 가구의 증가율 3.4%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었다"며 "지난 2월 지식경제부 역시 누진제를 3∼4단계로 개편하면 250㎾h 이하 사용 가정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시를 국회에 보고했었다"고 덧붙였다.</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그는 또한 "전체 전기 소비의 55.3%를 차지하지만 판매단가는 주택용의 82%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누진제 적용도 없고,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가 가장 큰 한전의 누적적자 원인으로, 산업용 전기 소비량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결국 서민에 대한 또 다른 증세, 형평성을 잃은 증세일 뿐"이라며 "전기 부족 문제, 한전의 적자보전을 일반 가정에 대한 사실상의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span> <div><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br /></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2589&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target="_blank">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2589&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a></div> <div><br /></div> <div>정작 올려야 될 건 안 올리고 모하는 짓인가요...</div>
릴케의 꼬릿말입니다
조선.동아.중앙.쿠키뉴스.뉴데일리.데일리안 수꼴 찌라시들 링크 걸지 말아주세요 돈 나가요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서명운동이 시작 됐습니다 https://www.womenandwar.net/contents/general/general.nx?page_str_menu=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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