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NLL은 많은 신화로 둘러싸여 있다. 신화는 하나는 NLL이 영토선이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NLL이 국제법 상 '합법적인 해상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이다. 첫 번째 신화는 주로 보수 정치권 혹은 일부 정치학자들의 논리이며, 두 번째 신화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국제법학계의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NLL 사수!'를 외치면 학계에서 그의 정당성을 국제법 논리를 들어서 뒷받침하였다. 힘과 전문지식을 가진 양쪽이 손뼉을 마주치니 지난 수십 년간 여론이 그런 방식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여론이 시간을 두고 고착화되면서 교조적 신앙이 되었던 것이다. 그만큼 NLL 문제는 풀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신화를 걷어내면 문제의 본질은 간단하다. 본 논문에서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휴전협정에 의거하여 설정된 서쪽 군사분계선은 DMZ가 임진강과 만나는 강변에서 표식판 0001호로 끝나고 한강이나 서해로 연장되지 않는다. 휴전협정 조문 및 지도, 후속합의서와 군사정전위 회의록을 비롯한 어떠한 자료에도 서해에 해상군사분계선을 합의했다는 기록은 없다. 따라서 현재의 NLL은 유엔군의 편의에 의하여 합의나 통보 없이 설정되고 운영되어 온 군사작전의 통제선일 뿐이며, NLL의 시효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NLL을 부인하기 전인 1999년 6월까지로 끝났다. 본 논문 제 5장 제3절(1)에서 살펴본 NLL의 합법성에 관한 남측의 주장 중, 정전체제 하의 전쟁수역설이나 필수적 사후조치설이 설명하듯이, NLL이 정전체제 하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다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은 상대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러한 부분적 타당성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응고설이나 시효의 원칙 같은 일반국제법의 논리로 50년 넘게 군사적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군사작전통제선을 적법화시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결국 NLL문제는 남북한 쌍방이 해양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보편적인 국제법 원칙에 의하여 새롭게 접근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이용중,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한 주장의 국제법적 비교 분석",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법학논고』(32), 2012.2, p. 568.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네? 시게를 폐지하자구요? 당신들이 그냥 정치에 냉소적인게 아니고? | 무명논객 | 14/03/15 09:04 | 3212 | 148/25 | ||||||
(단상) 지역감정은 허구다! [12] | 무명논객 | 14/02/08 00:27 | 2992 | 34/15 | ||||||
(속보)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효 판결 [25] | 무명논객 | 14/02/07 13:12 | 2840 | 113 | ||||||
(단상) 사유의 부재, 그리고 글쓰기 [10] | 무명논객 | 14/01/15 06:25 | 1666 | 44 | ||||||
개념적 이해를도와드리기 위한 사회민주주의 이념 정리 [9] | 무명논객 | 14/01/14 00:37 | 2068 | 64 | ||||||
(소고) 박근혜 정부의 성격에 관하여 [1] | 무명논객 | 14/01/08 16:49 | 1660 | 35 | ||||||
(단상)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7] | 무명논객 | 13/12/31 10:27 | 1881 | 38 | ||||||
(발제) 『페미니즘』─페미니즘 입문자들을 위하여 [6] | 무명논객 | 13/12/05 10:21 | 1718 | 36/4 | ||||||
당분간 시게에 글쓰는 걸 접을 생각입니다. [18] | 무명논객 | 13/12/04 23:11 | 1801 | 77 | ||||||
▶ | [논문]NLL에 관한 가장 유효한 접근법에 관한 논문 [6] | 무명논객 | 13/11/25 12:35 | 1592 | 25 | |||||
(소고) 알랭 바디우-'진리의 정치'. 보편성의 정치를 위해 [4] | 무명논객 | 13/11/21 10:22 | 1120 | 19/2 | ||||||
(기획) 한국현대정치 비판론 -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12] | 무명논객 | 13/11/01 16:34 | 942 | 31 | ||||||
(단상) 우리는 대체 왜 분노하는가? [16] | 무명논객 | 13/10/30 14:58 | 2126 | 48 | ||||||
(기획) 기억을 전유하기 위하여 -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3] | 무명논객 | 13/10/30 03:43 | 1175 | 20 | ||||||
(해설) 아래 필자의 글에 대한 아주 간단한 해설. [47] | 무명논객 | 13/09/26 23:46 | 1360 | 20/9 | ||||||
(첨언) 알튀세르를 위한 변명 [1] | 무명논객 | 13/09/19 16:18 | 1045 | 12 | ||||||
(비평) 알튀세르 읽기 혹은 넘어서기 - 주체 개념을 중심으로 [5] | 무명논객 | 13/09/18 02:11 | 1147 | 18/2 | ||||||
정당의 변혁적 사유 이해하기 - 좌절한팬더님께 반론 [4] | 무명논객 | 13/09/11 20:28 | 814 | 15 | ||||||
석기시대를 바라보며..짧은 단상. [3] | 무명논객 | 13/09/04 22:57 | 1698 | 26 | ||||||
'민족'은 더 이상 호명될 수 없다. [14] | 무명논객 | 13/08/20 23:54 | 1387 | 27/8 | ||||||
[펌] 북유럽 모델의 핵심과 오해 [22] | 무명논객 | 13/08/20 18:57 | 8236 | 80 | ||||||
남성연대를 지지하는 자들이 꼭 읽어야 할 글. [14] | 무명논객 | 13/08/14 11:10 | 2683 | 30/7 | ||||||
민주적 시민의 자세에 관한 송준모옹의 일침 [5] | 무명논객 | 13/08/08 16:51 | 1026 | 21 | ||||||
(첨언) 성재기, 그리고 남성연대에 관한 몇 가지 비판 [4] | 무명논객 | 13/08/01 08:25 | 2961 | 61/11 | ||||||
성재기의 죽음 - 그리고 망상증적 징후들. [5] | 무명논객 | 13/07/30 00:38 | 7730 | 114/16 | ||||||
누가 성재기를 전태일과 동급으로 취급하는가. [5] | 무명논객 | 13/07/28 09:36 | 4974 | 116 | ||||||
<자본론>의 재생산 공식 허점, 로자 룩셈부르크의 비판-보완 | 무명논객 | 13/07/26 23:09 | 1650 | 15 | ||||||
진보주의자들(혹은 그를 자처하는 멍청이들)에게 [11] | 무명논객 | 13/07/25 08:18 | 2166 | 38/5 | ||||||
진보신당 새 당명 확정 "노동당" [5] | 무명논객 | 13/07/21 19:15 | 4685 | 43 | ||||||
협동조합 바로 보기 - 베충이들의 딴지? [1] | 무명논객 | 13/07/21 10:08 | 1561 | 27 | ||||||
|
||||||||||
[1] [2] [3] [4] [5] [6]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