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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202269
    작성자 : -나무-
    추천 : 73
    조회수 : 4967
    IP : 14.48.***.21
    댓글 : 4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02/10 09:43:26
    원글작성시간 : 2016/02/10 07:30:15
    http://todayhumor.com/?humorbest_1202269 모바일
    네이버 line 도메인 판결에 대한 이야기
    옵션
    • 펌글
    <div class="post_tit scalable">의외로 도메인에 대해서는 많은 문들이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사실 알기 쉽지도 않고요..</div> <div style="padding-top:5px;padding-bottom:5px;text-align:center;margin:0px auto;"> <div style="visibility:hidden;"><img style="width:0px;height:0px;" alt="" src="http://pub1504.clien.net/delivery/lg.php?bannerid=0&campaignid=0&zoneid=14&loc=http%3A%2F%2Fm.clien.net%2Fcs3%2Fboard%3Fsharer%3D1%26bo_style%3Dview%26bo_table%3Dpark%26wr_id%3D44284138&referer=https%3A%2F%2Fwww.facebook.com&cb=121cb34db5"></div> </div> <p> </p> <p>저야 이쪽 분야에 있고 도메인도 관리 하고 있는지라... 잘 알고있지만..</p> <p>이번건으로 네이버가 나빴다는 둥.. 이런 의견은 실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의견인지라...</p> <p>네이버가 안쓰러워 보이기 까지 하네요..</p> <p> </p> <p>클리앙이 IT사이트라지만 어쩔수 없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p> <p> </p> <p>일단 도메인이라는것은 소유물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라.. 중앙 관리 되는 대상입니다.</p> <p>관리 주체는 한국 법도 아니고 ICANN(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이죠..</p> <p> </p> <p>중앙관리하는 대상을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사용권을 부여해주는 방식이고, 정당한 사용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p> <p>심지어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으면, 더 의미있는 사용처가 있다면 그쪽으로 강제로 다시 배정될수도있는 대상이라는거죠.(그것에 우선권 규정도 다 있습니다.)</p> <p> </p> <p>그래서 도메인 분쟁에 대한 판결은 그냥 판사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아니라 그냥 ICANN규정 보고 따라갑니다.</p> <p>이미 거기에 수많은 소송건, 판례건이 다 있거든요..</p> <p> </p> <p>실제로 이번 사건은 드문 사건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p> <p> </p> <p>다만 line.co.kr 원래 보유자가 너무 무지했던게 문제되고 화제가 된 사건이죠...</p> <p> </p> <p>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겁니다.</p> <p> </p> <p>물론 LINE서비스 이전에 먼저 등록했으니 우선권은 있는게 맞습니다만...</p> <p> </p> <p>부정사용으로 사용권을 스스로 박탈 당했으니 말이죠 ;;</p> <p> </p> <p> </p> <p>사실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원 보유자도 뒤늦게 자문해보고 알아챈거 같네요;;)</p> <p> </p> <p>도메인 거래는 ICANN 규정상 위법입니다.</p> <p>그래서 대놓고 나 도메인 팝니다~ 라는 행위를 했으면 안됩니다.</p> <p> </p> <p>물론 LINE이라는 서비스의 경쟁상대로 리다이렉트 하는 행위도, 도메인의 정상적인 사용 범위에서 벗어나기때문에 사용권 박탈 규정에 해당됩니다.</p> <p> </p> <p>먼저 소유했다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수있는 무기를 가지고도 스스로 2개의 규정을 어기면서 스스로 박탈당한거죠..</p> <p> </p> <p>실제 팔려고 했다면 아무내용 없는 블로그든, 카페든 먼저 LINE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하고 운영을 했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든 안하고 있든)</p> <p>그리고 사용권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경쟁사로 리다이렉팅하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건지;;;)</p> <p>그리고 네이버가 해당 도메인을 소유하고싶은 의사가 있음을 먼저 확인 해야합니다.(비공개적으로)</p> <p>그리고 위로금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비공개적으로)</p> <p>그리고 넘기는 대가로 위로금을 받아야 합니다.(비공개적으로)</p> <p> </p> <p>여기서 하나만 어긋나는 순간 자기 소유권이 박탈됩니다.</p> <p> </p> <p>이런거죠...</p> <p> </p> <p>도메인 분쟁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 사례도 많고.. 자문해볼곳도 많았을텐데..</p> <p>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위를 한지 모르겠네요...;;</p> <p><br></p>
    출처 http://m.clien.net/cs3/board?sharer=1&bo_style=view&bo_table=park&wr_id=442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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