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이 더 열받게 하네요 ㅡㅡ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불법체류자가 한국에 거주하다가 자녀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그 아이로 인해서 불체자 부부를 추방 할 수 없어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을 세금없이, 의무없이 다 받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체류자는 말그대로 강간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애를 낳으려고 할거고
그 여러가지 물질적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떠앉게 되겠죠
1. 이주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2.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3.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5. 의무교육 보장
6.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7.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
이게 바로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의 요체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 한푼 안내도 마음껏 우리나라에서 온갖 혜택을 다 받아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불체자라도 전혀 두려워 할 것 없고요
- 불체자부부가 한국서 아이를 낳으면, 부친/모친/자녀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불체자 국외 추방 불가능
-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국외 추방 불가능
-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모든 교육/육아/의료 복지는 한국인과 동등하게 받음
- 불체자2세 아동이 18세이상 성인이 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옴^^ 게다가 외국국적이라서 군대도 면제^^
외국국적이라서 한국명문대+의대+약대+한의대+치대도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손쉽게 입학함
- 법어겨가며 세금한푼안내는범죄, 불법체류범죄 18년간 저지르는 불체자부부에겐 세금면제에 무상복지^^
- 법지켜가며 본인복지비용에 대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한국인은 본인복지비용세금+불체자복지비용세금+군대끌려감^^
빌어먹을 외국에 이민가서 불체자나 되야 할까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