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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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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번영통합님... 주식한다니깐 매우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3] | 싼타페 | 06/11/17 18:12 | 832 | 25 | ||||||
영국판'We are the world' - Perfect day [7] | 싼타페 | 06/10/27 17:08 | 792 | 12 | ||||||
잠자고 있는 돈 찾아가세요... [1] | 싼타페 | 06/10/21 01:01 | 1620 | 31 | ||||||
FTA 어렵죠? [6] | 싼타페 | 06/07/05 17:11 | 1027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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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요환 선수의 눈물을 보면서... [6] | 싼타페 | 04/11/22 00:58 | 4432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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