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 style="font-family:'맑은';">[심상정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연설 전문]</font></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3" style="font-family:'맑은';">생명존중의 정치,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 style="font-family:'맑은';">사랑하는 국민 여러분,<br>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br>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br>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br> <br>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5일째입니다.<br>아직도 12명의 실종자들이 차가운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br>세월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br> <br>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를 개조하겠다’,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공언을 했고,<br>정치권에서도 국정조사, 특검, 특별법을 비롯한<br>여러 정책과 의제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br> <br>그렇지만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잊혀질까 두렵다’고 절규합니다.<br>왜 그렇겠습니까?<br> <br>그동안 우리 정치는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급조된 정책을 쏟아내고<br>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흐지부지되는 염치없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br>요란하지만 좀체 바뀌지 않고,<br>성과 없는 공염불 정치로 깊은 정치 불신을 초래했습니다.<br> <br>어린 목숨을 그토록 희생시키고도 교훈은커녕,<br>천하에 몹쓸 정치로 다시 국민의 신뢰가 내동댕이쳐질까<br>솔직히 저 역시 두렵습니다.<br>사실 ‘유병언법’, ‘김영란법’ 등으로 불리는 세월호 관련법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br>이미 관련 법안이 줄줄이 제출되었으나 우리 국회가 방치해 온 것들입니다.<br>국정조사, 특검 역시 그동안 수없이 많았지만,<br>우리 국민들은 정의의 위엄과 신뢰를 바로 세운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br> <br>세월호 희생자들의 절규는<br>말의 성찬만 앞세울 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br>우리 정치의 책임을 묻는 뼈아픈 물음입니다.<br>지금은 구체적인 성과로 응답하는 정치,<br>실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정치로 국민의 기대에 답해야 합니다.<br> <br>국회가 세월호 관련법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br>7월까지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br>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등의 노력도 서둘러서 집중해야 합니다.<br> <br>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br> <br>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정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br>무엇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결단해야 하고,<br>박근혜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br> <br>거듭된 인사참사에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br> <br>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듯이 문창극 총리 지명자는<br>뼛속 깊은 친일매국사관으로 헌법적 가치와 어긋나는 사람입니다.<br>헌법 밖의 진보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듯<br>헌법 밖의 보수도 역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br> <br>정의당은 이런 인사가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이름으로<br>국회에 한발이라도 들여놓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br> <br>박근혜 대통령은 거듭된 인사참사에 대해<br>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br>그리고 인사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을<br>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br> <br>국민들은 대통령을 위한 내각이 아니라<br>국민을 위해 봉사할 내각을 원하고 있습니다.<br>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의 인사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은<br>야당에 협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br>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주장한 바 있듯이<br>초당적이고 거국적인 탕평인사를 해야 합니다.<br> <br>국민의 안전을 위해 탈원전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br> <br>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br> <br>저는 지난 4월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br>탈원전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절박한 과제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br> <br>그 첫걸음으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을 비롯하여 34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br>“노후 원전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br>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께서도 지난 12일 국회 연설에서<br>고리1호기 추가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br>새누리당도 이 결의안 통과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br> <br>존경하는 국민 여러분!<br> <br>원전정책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미래가 걸려 있는<br>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장만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br>더 늦기 전에 원전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br> <br>세계적으로는 143기 원전이 폐쇄되었고,<br>폐쇄된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이었습니다.<br>그러나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br>또한 세계적인 원전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다음으로<br>고리지역을 원전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br>아시다시피 고리1호기의 고장빈도는 전체 23기 원전 중 가장 높으며,<br>7.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월성1호기는<br>중수로 방식으로 다른 원전보다 안전에 매우 취약합니다.<br> <br>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br>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br>지난 5월에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설치행사에까지 참여했던 것으로 보아<br>정치적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원전정책은<br>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br>정치적 합의가 최선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br>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해야 합니다.<br>과거 스웨덴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스위스와 이탈리아도<br>국민투표를 통해서 원전폐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br> <br>방폐장과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고,<br>주민투표를 둘러싼 극심한 논란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br>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삼척지역에서<br>원전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br>그러나 작은 면적의 대한민국에서<br>원전의 위협이 어찌 해당지역 주민에게만 한정되겠습니까?<br>우리 헌법 제72조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해<br>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원전정책이야말로 이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br> <br>저는 헌법에 부합하는 공론화 절차와 준비기간을 거쳐<br>원전정책의 방향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br> <br>아울러 정의당은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합니다.<br>“원전제로 국민투표 추진기구”(가칭)를 구성하여 핵 없는 생명존중사회로 나아갑시다.<br> <br>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br> <br>존경하는 국민 여러분!<br> <br>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br>산재사망률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br> <br>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br>9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다치고 있습니다.<br>이로 인한 연간 노동손실일수는 무려 5천만 일을 넘습니다.<br>이는 해마다 13만 8천명의 노동자가 다쳐서 1년 내내 일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br>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도 18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br> <br>또 지난 10년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br>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br>대기업들이 이윤추구와 책임회피를 위해<br>하청기업에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입니다.<br> <br>이러한 불행한 숫자는<br>산업안전을 오로지 비용으로만 인식해 온 비윤리적 기업관,<br>생명의 가치를 뒷전으로 내몬 정치에 의해 조장되어 온 것입니다.<br> <br>먼저 기업이 바뀌어야 합니다.<br>안전 문제를 비용으로만 생각하는<br>낡은 사고의 틀을 고집하는 것으로는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br> <br>1906년 안전제일이라는 말을 최초로 제창하여<br>생산·품질보다 산업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미국 U.S. Steel은<br>세계 최고의 철강회사가 되었고,<br>알코아(ALCOA)라는 회사도 경영목표를 ‘산재율 제로’로 삼은 뒤<br>연간 순이익이 5배나 향상되었습니다.<br> <br>안전이 곧 생산력이자 품질이며<br>기업의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성장동력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br>오히려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br>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br> <br>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확인한 바로는<br>대기업들도 산업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br>그러나 전문역량이 부족하고 방법도 모른 채,<br>밀어붙이기 식으로 산업안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br> <br>저희 정의당은 기업들이 의지를 갖는다면,<br>산업안전의 전문역량을 키우고, 시스템과 제도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br>정부가 뒷받침하고, 노사가 협력해서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입니다.<br> <br>대한민국이 산재왕국의 오명을 갖게 된 데는<br>산업안전 감독을 사실상 방치한 정부의 책임도 큽니다.<br> <br>우리 정부의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390명 정도로,<br>산업안전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는 5,100개나 됩니다.<br>산업안전감독과 일반감독이 순환되어 전문성이 축적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br> <br>우리 정부도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처럼<br>산업안전 감독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br>별도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제안합니다.<br> <br>마지막으로 여야 의원 여러분께도 요청드립니다.<br>저는 이미 기업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을 발의했고,<br>이미 환노위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br>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 관련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br>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br> <br>독립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로 교육백년지대계를 세워야 합니다<br> <br>존경하는 국민 여러분!<br> <br>지난 6월 4일 교육감선거에서 혁신학교와 교육복지를<br>주요 정책으로 하는 13명의 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br> <br>이번 교육감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br>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지금 같은 극단적인 경쟁모델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br>‘한 명이 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오도된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br>우리 자녀들 하나하나의 개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창의와 혁신교육의 길로 나가야 한다’,<br>더 나아가 ‘학벌사회를 해체하여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br>따라 평가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br> <br>정당을 명시하지 않은 선거인만큼<br>교육감선거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교육개혁의 열망을<br>정치권은 가감 없이 수용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br>그것은 의무이자 도리입니다.<br>정파적이고 정략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힘을 합해야 합니다.<br> <br>정의당은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국가미래교육위원회’ 구성을 재차 제안합니다.<br> <br>세간에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일컬어 ‘5년지소계’나 ‘4년지소계’라고 칭합니다.<br>정권이 바뀌면 180도로 정책이 바뀌고,<br>5년짜리 정권의 부침에 따라 단기적이고 즉자적인 처방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br>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일관된 방향이 중요합니다.<br>수십 년 동안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교육을 이룬 핀란드처럼<br>백년 앞을 내다보고 개혁주체를 형성해야 합니다.<br> <br>학생.학부모.교직원,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정당 등이<br>중층적으로 협의구조를 마련하여 우리 교육의 장기 비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br>정권으로부터 자유롭고 일관된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필요합니다.<br>교육감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확인된 만큼,<br>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br> <br>존경하는 국민 여러분!<br> <br>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br>이것은 전교조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를 떠나<br>대한민국이 기본권과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인가를 가르는 판결입니다.<br> <br>전교조는 1998년 노사정대타협을 통해<br>합법화되었으며 이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었습니다.<br>재판부가 헌법정신에 입각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합니다.<br> <br>그러나 오늘의 판결과는 별개로 이 문제는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할 사안입니다.<br>또한 국회는 저와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br>노조 자격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br> <br>존경하는 국민 여러분!<br> <br>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br>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br>정의당은 국민의 냉엄한 평결을 깊이 새기고, 더욱 단단하게 벼려나갈 것입니다.<br> <br>세월호 참사가 우리 정치에 부여한 과제는 분명합니다.<br>지난 반세기를 지배해 온 성장만능주의의 낡은 가치를 극복하고,<br>유보되었던 생명, 평화, 노동, 복지라는 가치로 대한민국을 혁신하라는 것입니다.<br>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대안세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br> <br>정의당은 그 길을 향해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br> <br>가치와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고<br>이에 동의하는 세력을 폭넓게 규합해나갈 것입니다.<br>아울러 민생과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을 넘어서는 혁신정치연대 형성을 위해서도<br>노력할 것입니다.<br> <br>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 <br>2014년 6월 19일</font></div> <div> </div> <div><font size="3" style="font-family:'맑은';">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br><br>출처 : 팩트TV<br><a target="_blank" href="http://news.facttv.kr/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4589&code=netfu_44711_17340&s_code=netfu_79101_40077&ds_code=">http://news.facttv.kr/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4589&code=netfu_44711_17340&s_code=netfu_79101_40077&ds_code=</a><br></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