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40305202009881<br /><b><br />3월 논의 무산…6월에나 가능</b><br /><b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노조 지위 박탈 처분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으나, 정부가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바람에 국제노동기구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노동계는 최고 권위의 국제노동단체의 '개입'을 늦추기 위한 '늑장행정'이라고 비판했다.<br /><br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국제노동기구에 '정부의 전교조 노조 등록 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계는 한해 세차례(3·6·10월)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가운데 올해 처음 열리는 3월 이사회(13~27일)에서 이에 대한 권고문 채택 등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의 한 노동자 대표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지난해 (국제노동기구 내부) 노동자그룹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규탄하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하자 이사회 의장이 '3월에 자세한 논의를 하자'고 했고, 이 '논의'엔 권고 여부 결정이 포함돼 있다"고 말해왔다.<br /><br />하지만 국제노동기구의 계획은 어긋나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단호하게 밀어부친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경위나 배경에 대한 해명을 국제노동기구에 보내지 않은 탓이다. 이 안건은 일러야 오는 6월 이사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추진한 사안으로, 답변이 길어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노조단체인 국제노총(ITUC)의 법률자문가 제프 보그트도 <한겨레>에 "각 정부는 자국 내 진정 건에 대해 빠르게 답변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br /><br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여러차례 한국 정부에 해직자의 단결권 인정을 권고했고 지난해 전교조 노조 지위 박탈 뒤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교원단체 등의 숱한 항의가 이어진 터라 이번 이사회에선 권고 여부보다 얼마나 강도높은 권고문이 채택될지가 관심사였다.<br /><br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의 답변 요청이 정부에 실제 접수된 건 지난해 12월17일로, 그 시점이 늦었다. 일부러 답변을 늦추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