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204162008180<br /><b><br />"공공기관 정책수행 때 '사회적 가치' 우선 고려"…사회적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여</b><br /><br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노동·환경·복지·윤리적 생산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려토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법을 올 상반기 내 발의하겠다고 4일 밝혔다.<br /><br />문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조달·개발·위탁·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 중시하기 보다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br /><br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사회적 금융 및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민간법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br /><br />또 이를 위한 심의·의결 기구로 '사회적가치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br /><br />특히 이 법이 제정되면 정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br /><br />공공서비스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 고려하는 영국의 '사회적 가치법', EU의 '사회적책임조달 가이드라인' 등과 유사하다. 지난 대선에서 문 의원이 강조한 '포용적 성장'과도 일맥상통한다.<br /><br />문 의원은 "세계적으로 경제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획일적 경쟁과 효율 우선의 방침 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하는 '포용적 경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가 정책운영의 중요한 원리로 부상하고는 있지만 법·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br /><br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착한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사회적 가치 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br /><br />정치권에서는 사회적경제연구포럼 대표 신계륜 환노위원장과 협동조합 활성화 포럼 대표 김기준 의원 등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서울사회적 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인 송경용 신부가 함께 한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