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40112202009349

판사 출신 김종필 변호사
일제 훈장받은 판사에 "친일 아니다"
불온서적 헌소낸 법무관 "징계 정당"

청와대가 법원 재직 시절 잦은 '문제 판결'로 논란을 자초했던 김종필(54·사법시험 28회·사진) 변호사를 이혜진 법무비서관의 후임에 내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지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10년,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 54명에게 유죄판결을 하고 일본 정부의 훈장을 받았던 유영 판사의 후손이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취소소송'에서 "판사는 법령과 공소 사실을 기초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역할만 한다"며, 원고 쪽 손을 들어줬다. 사법부의 '친일 허물'을 덮으려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듬해 항소심은 김 변호사의 1심 판결을 뒤집어 친일 행적을 인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주주의 퇴행의 상징이던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에서 파면 등을 받은 군법무관들이 낸 징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김 변호사는 담당 재판장으로 "헌법소원을 행사할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장되지만,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군법무관을 비롯한 모든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판결 모두 법원 안에서도 이례적인 결론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 변호사의 논란 판결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보 성향 문화계 인사 찍어내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의 교수직 박탈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1심 재판장이던 김 변호사는 "교수직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한 바 있다.

대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최종 근무지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직전인 2011년 초 법원에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