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27<b><br /><br />야권 심의의원 보이콧…여권 심의위원들, '의견진술' 단독 결정</b><br /><br />‘종북’이라는 표현에 대해 언론의 신중성을 제기한 KBS <미디어인사이드>가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 또 ‘공정성’, ‘객관성’이 문제가 됐다.<br /><br />8일 KBS <미디어인사이드>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에 심의안건으로 올라왔다. 방송심의소위는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일반적으로 재허가시 감점대상이 되는 법정제재에 앞선 조치다. 특히,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발언해 제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정치심의’ 사안이라며 심의를 보이콧했다.<br /><b><br />KBS <미디어인사이드> "종북 논란 부추기는 언론…신중한 자세 절실"</b><br /><br />KBS <미디어인사이드>는 지난달 8일 ‘종북 논란 부추기는 언론’이라는 주제로 “이념논쟁에 대해 언론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북’ 논란에 대한 언론의 태도에 대해 짚었다. <미디어인사이드>는 “‘종북’이라고 하면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이라며 “일부 언론은 자의적으로 ‘종북’ 인사를 지목하며 ‘종북’의 대상을 넓혀나갔다”고 비판했다.<br /><br />또한 “전문가들은 ‘종북’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편 가르기에 그칠 뿐 사안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면서 “거친 언어로 뿌리 깊은 이념갈등을 조장하기보다 건전한 사회적 토론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의 신중한 자세와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마무리했다.<br /><br />이렇듯 KBS <미디어인사이드>는 ‘종북’이라는 표현에 대해 언론이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방송했지만, 민원인은 “종북을 비판하는 보수 진영을 비판적으로 다뤘고 좌파 진영을 대변하는 교수 2인의 인터뷰만을 방송했다”고 심의를 제기했다. 민원인이 문제 삼은 ‘좌파진영 교수’는 손호철 서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기형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이다.<br /><b><br />권혁부 소위원장 "종북표현 반대의사 인터뷰만 활용…옳지 않다"<br /></b><br />이날 심의에서 정부여당 추천 권혁부 소위원장은 “종북이라는 개념을 자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쓰면 안된다고 의견을 제기한 방송”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KBS <미디어인사이드>는 종북 표현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반대의사를 가진 인터뷰만 활용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했다. 옳지 않다”고 제작자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br /><br />방통심의위 자문기구인 보도교양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원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에 대해서는 전원 ‘문제없음’으로 일치된 의견을 전달했지만, 권혁부 소위원장은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br /><br />권혁부 소위원장은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며 “종북에 대한 확립된 판례는 없지만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소송에서 ‘북한의 주의주장 노선이나 대남선전전략·전술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것’을 종북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KBS <미디어인사이드>가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br /><br />한편, 이날 방송심의소위에서는 손석희 JTBC <뉴스9> 제재 건으로 비롯된 이중 잣대 심의로 야당추천 심의위원들이 보이콧을 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한 발언에 대한 정부여당 측 심의위원들의 회의록 삭제 요구로 인해 고성이 오가는 등 정회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