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1226160618995<br /><br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6일 국방부가 자신의 보좌관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키로 한 데 대해 "국방부의 비열한 보복성 고발"이라며 "차라리 나를 고발하라"고 반발했다.<br /><br />김 광진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처음엔 부정선거 개입 자체를 전면 부인하던 국방부가 저를 비롯한 민주당 국방위원의 노력 끝에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자 제 지시를 받고 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제 보좌관을 상대로 법적 보복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br /><br />김 의원은 국방부가 고발사유로 밝힌 '이태하 군 사이버 사령부 전 심리단장의 보고 내용 불법 녹취'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문제 삼고 있는 국가 기밀이라는 내용은 '상황보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망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의해서.'라는 녹취 내용이 전부"라고 지적했다.<br /><br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군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 관련한 내용은 군사기밀이라 볼 수 없다"며 "군사기밀로서 갖춰야 할 실질적인 기밀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br /><br />또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될 대선에 대규모로 개입한 불법행위를 드러내 이 나라의 진짜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하고도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국방부의 주장과 상관없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의 해석"이라고 말했다.<br /><br />아울러 "이와 유사한 법률 소송 당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실질적 비밀 가치가 있어야 기밀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판례도 확립되어 있다"며 "군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대선에서 행한 불법 행위를 밝히고자 노력해온 저와 제 보좌관을 위축시키려고 다시 고도의 심리전을 가동시키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br /><br />그는 "국방부는 지금 국가기밀을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다"며 "국가기밀을 누설해 제가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정말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자행한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br /><br />그는 "비겁하게 국방부의 하급 직원 명의로 제 보좌관을 고발하지 말라. 당당하게 국방부 장관 명의로 차라리 저를 고발하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불의한 국가 권력기관의 부정선거를 용납할 수 없어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의 일이며, 그에 따른 모든 결정은 제 권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