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총리 "행정절차 30% 줄여 민자사업 활성화"
입력 2015-03-09 20:50:23 | 수정 2015-03-10 03:51:07 | 지면정보 2015-03-10 A9면
'패스트 트랙' 도입
투자 손실 90%까지 보전
정부가 얼어붙은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리스크를 분담하고, 행정 절차를 30%가량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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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민자사업 활성화로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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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쌈싸먹는 정책...뉴딜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4대강 파서 살림살이 좋아졌나요? 민자 고속도로 건설해서 좋아졌나요?
인천공항 도로 민자유치해서 가격이 좋아졌나요~?
대기업 배불렸지...
60년대 70년대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치못하는 머저리들이 저런자리에 앉아있으니....(아님 자기도 누구처럼 화끈하게 해드실라고 그러는건지....)
저거 민자사업하면 민자기업에 빨대꼳히고...손실은 세금 이익은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ex: 맥쿼리)
이 챙기고 하청 재하청에 공사는 최저임금의 외노자...
의사처방전은 나왔는데 막상실행하는 정책입안자들은 삽질로 결론났네요
저거 할돈으로 무상보육이나 대학교반값등록금 실행 장학금제도 확대실시하면 젊은 층들 숨통좀돌릴텐데..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왕창 짓던가...
아 ..미치겟다....지금 삽질할때가 아닌데.....우째 결론은 토건족만 해쳐먹는 시나리오로 결론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