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rgb(61, 61, 61); font-family: 돋움;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22px; ">저항권 [抵抗權, right of resistance]</span> </p><p><span style="color: rgb(61, 61, 61); font-family: 돋움;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22px; "><br></span></p><p><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tbody><tr><td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3; color: rgb(61, 61, 61); "><span class="text13"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1.5; word-break: break-all;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br><br><p>반항권(反抗權)이라고도 한다.</p><p>저항권의 사상은 중세에도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저항권은 근세 초기의 <a target="_blank"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182445" style="color: rgb(1, 21, 131); "><font color="#096AB5">폭군방벌론</font></a>(暴君放伐論)을 거쳐 17∼18세기에 이르러 대두된 자연법사상과 <a target="_blank"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84717" style="color: rgb(1, 21, 131); "><font color="#096AB5">사회계약설</font></a>, 특히 J.로크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하였다.</p><p>미국의 독립전쟁과 <a target="_blank"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183440" style="color: rgb(1, 21, 131); "><font color="#096AB5">프랑스혁명</font></a> 등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저항권은 19세기에 이르러 재판제도의 정비와 <a target="_blank"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73901" style="color: rgb(1, 21, 131); "><font color="#096AB5">법실증주의</font></a>(法實證主義)로 인하여 한때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20세기 <a target="_blank"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180101" style="color: rgb(1, 21, 131); "><font color="#096AB5">파시즘</font></a>의 대두와 그에 대항하는 <a target="_blank"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55081" style="color: rgb(1, 21, 131); "><font color="#096AB5">저항운동</font></a>은 저항권을 다시 전면에 부각시켰다.</p><p><a target="_blank"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137743" style="color: rgb(1, 21, 131); "><font color="#096AB5">제이차 세계대전</font></a> 후 독일 제주(諸州)의 헌법, 예컨대 헤센헌법 제114조·서베를린헌법 제23조 등과 1968년 <a target="_blank"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48822" style="color: rgb(1, 21, 131); "><font color="#096AB5">독일연방공화국</font></a> 기본법 개정에서 규정된 저항권조항이 그 구체적인 표현이다.</p><p>저항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것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적 권리가 아니고 초실정법적(超實定法的)·자연법적·도덕적·이념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적어도 <a target="_blank"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102837" style="color: rgb(1, 21, 131); "><font color="#096AB5">실정법</font></a>에 규정된 이상은 법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p><p>후자의 경우 실정법상의 저항권은 헌법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에 반하여, 전자와 같은 자연법상의 저항권은 실정법질서 그 자체를 변혁하는 혁명권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p><p>일반적으로는 저항권과 혁명권을 구별하여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국가의 헌법에서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헌법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p><p>한국의 경우는 헌법에 저항권의 규정이 없다. 다만 <a target="_blank"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703844" style="color: rgb(1, 21, 131); "><font color="#096AB5">헌법전문</font></a>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의 근거규정으로 삼고 있다.</p><p><br></p><p>by - 네이버 백과사전</p></span></td></tr></tbody></table><br></p><p><br></p><p>간단히 말해서 저항권은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수 있는 국민의 권리다</p><p><br></p><p>대한민국 역사상 저항권이 행사된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면</p><p><br></p><p><img src="http://farm3.static.flickr.com/2654/4051239827_1b39ac834f_o.png"></p><p><br></p><p><br></p><p><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0/1025/IE001247905_STD.jpg"></p><p><br></p><p><br></p><p><img src="http://postfiles11.naver.net/20120301_74/ktch526_1330575585434DWg6n_JPEG/c0124004_4f3f9b2f8309d.jpg?type=w1"></p><p><br></p><p><img src="http://cfile1.uf.tistory.com/image/193AEA3B4F91A90612EE79"></p><p><br></p><p><br></p><p><img src="http://www.cosimosi.com/home/histwo/un3/33/861.jpg"></p><p><br></p><p><br></p><p><img src="http://cfile204.uf.daum.net/image/17236D0D4C68ECC40AA31E"></p><p><br></p><p><br></p><p><img src="http://cfs7.tistory.com/image/29/tistory/2008/06/02/17/56/4843b5b6b2ac3"></p><p><br></p><p><img src="http://www.nanum.com/site/files/attach/images/114/736/222/4c9fee9d9326b378e32cc5fac2af0162.jpg"></p><p><br></p><p><br></p><p>일제시대 의병운동,독립운동,3.1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6.10 만세운동,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등이 해당된다</p><p><br></p><p>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고 폭압통치를 일삼던 일제에 자랑스러운 우리 조상님들은 끈질기게 저항했지</p><p>일제는 우리 조상님들을 때리고 고문하고 범죄자로 몰아 사법처벌까지 했지만 역사는 독립운동이라 평가한다</p><p>일본 일부 우익을 제외하면 그 어떤나라도 의병활동과 3.1운동을 반란군조직,3.1 폭동이라고 하지 않는다</p><p><br></p><p>4.19, 5.18 ,6.10도 마찬가지야</p><p><br></p><p>대상만 바뀌었을뿐이지</p><p>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점에서는 변함이 없다</p><p><br></p><p>5.18을 자꾸 폭동이라고 하는데 </p><p><br></p><p>광주시민의 시위에 대검과 곤봉을 이용한 과격진압도 모자라 발포까지 해서 무고한 인명들을 살상했기때문에 </p><p>광주시민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계엄군에 맞서기위해 저항권 행사 차원에서 무장한거다</p><p><br></p><p>의병운동도 폭동이라고 할껀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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