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일단 일베사람들의 폭격에 댓글로못달고 글로다는것에대해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p><p><br></p><p>일단 사건의 요지를 정리하자면</p><p><br></p><p>문방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폭죽을삼. 이때 문방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걸팜.</p><p><br></p><p>>> 유통기한이 지났기때문에 제조사에서는 이에대한배상책임이 없어지고, 요즘 전기난로나 그런데 붙어나오는 1억책임보상 이런마크도 해당사항이 없어집니다. 물품에대한 모든 배상책임은 문방구주인에게 넘어가며, 한가지더 따지자면 폭죽은 현행법상 만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할수없습니다. 이에따라 문방구주인의 과실이 큽니다.</p><p><br></p><p>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에 폭죽을 물리고 불을붙임.</p><p><br></p><p>>> 누가 물렸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하셨습니다. 일단 동생분의 수술이 완료된뒤에, 경찰관의 입하 하에 진술을 하셔서. 진술에따라 민사 와 형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듯합니다. </p><p> Ex>> 무는 행위를 막내가 했다고했을경우 =>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확인 => 민사소송 제기</p><p> Ex>> 무는 행위를 가해자가 했으면 => 형사로 ㅂㅂ</p><p><br></p><p>과실책임에 대해서는 막내가 직접했어도 문방구주인과 가해자의 과실책임이 거의 100%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p><p><br></p><p>더 많은 도움필요하시면 이메일주소좀 알려주세요..</p><p><br></p><p>추천구걸 한번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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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10/08 11:58:19 118.91.***.228 익명6666
170493[2] 2012/10/08 11:58:59 211.182.***.2 물드는와인잔
86021[3] 2012/10/08 11:59:26 121.172.***.223 뒷사람
68315[4] 2012/10/08 12:05:42 180.67.***.122 홍설
282254[5] 2012/10/08 12:05:55 180.230.***.134 노예의자왕
254339[6] 2012/10/08 12:12:01 203.226.***.31 이메일이왜
289623[7] 2012/10/08 12:12:02 117.111.***.44
[8] 2012/10/08 12:16:15 14.37.***.208
[9] 2012/10/08 12:16:50 223.62.***.168 Vo
78512[10] 2012/10/08 12:20:00 61.33.***.208 두룩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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