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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로도 증명이 되었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을 당선시킨 40대가 시간이 지나 실시간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워지고 인터넷상의 여론과 오프라인의 여론이 상극으로 갈리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IT관련 정부정책이 예전에 비해 극도로 줄어든것이 맥락을 같이합니다.
대충 생각나는 매국보수의 인터넷혐오 정책으로는
1.IT지원정책 축소 또는 소멸
2.대형포털,커뮤니티사이트에 작전세력 투입-사실 이것은 여론을 돌리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기존 탄탄한 지식층들을 작전세력이 혼란을 가중시켜서 어수선한 분위기에 염증을 느껴 떠나게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3.온라인산업의 규제강화
-게임셧다운제
-쇼핑몰 개설시 거쳐야 하는 규정 대폭 확대
-온라인산업에 대한 세금,수수료등 징수범위 확대-쉽게 말해 시작하는것도 쉽지 않고 해도 돈이 안되게 한다.
4.온라인언론에 광고표시 제한 철폐-온통 광고로 얼룩진 뉴스 언론을 계속해서 보는건 쉽지 않겠죠.
5.인터넷 종량제-꼭 필요한 일 아니면 인터넷 쓰지마라는 취지였는데 여론의 반발이 너무 심해 일단 유보되었죠.
6.데이타무제한요금제 폐지-앞으로도 다시 되살아날 일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7.일베 활성화-아시다시피 일베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정치적 성향을 떠나 그들의 목표는 인터넷세상을 피폐화가 목표입니다.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대화해서 설득하는게 아니라 짜증나서 인터넷 안하게 만드는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8.온라인 선거활동 규제 및 선거법위반사범 일단 구속원칙-나중에 어떻게 밝혀진든 일단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9.공유사이트 단속강화-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정보공유창구를 막기 위한 수단임은 일베회원인 남성연대 성재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의 머리속에 이것 한가지는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대중이 유식해지면 반항하고 정보를 차단하면 고분고분해진다.]
정보사회의 주축이었던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세대가 정보를 차단하자 박근혜로 돌아선것을 보며 다시한번 그들은 확신합니다.
'인터넷이라는 장소는 설득하고 토론하면 몰릴수밖에 없다. 차라리 어수선하게 흔들어놓고 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자.'
그들의 전략이 잘 먹혀들어가고 있는듯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IT경쟁력은 계속해서 추락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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